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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직원 줄이는 자영업자들…IMF 수준 '도미노' 고용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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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감축 '제조업→도소매→자영업'으로 이어져

제조업 취업자수 439만명…6년래 최저 수준

보건·사회복지업 늘었지만…실업급여 7만명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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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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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제조업에서 시작된 '고용절벽'이 도소매와 자영업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16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전체 제조업 취업자는 6년 전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만4000명 감소하며 1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에 17만명 감소해 정점을 찍은 뒤 6월에는 6만6000명까지 감소폭이 줄어들었다가 지난달 증가로 돌아섰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총 439만명으로,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13년(428만2000명)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제조업 고용 침체의 원인으로 수출 부진을 지목했다. 지난달 수출은 461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 줄었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우리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 부진은 도·소매업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만6000명 감소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2017년 7월 이후 17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이어가다가 지난 5월에 1000명 증가 전환한 뒤 6, 7월에 다시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의 원인 중 하나는 제조업 업황 부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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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에 자영업자들도 직원 감축에 나섰다.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9000명 감소했다. 동월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IMF 여파를 맞은 1998년 7월(-26만9000명) 이후 최대폭 감소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8개월 연속 마이너스인데, 감소세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10.9%)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6월에 13만1000명, 7월에 11만3000명 늘면서 6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금융위기 이후 대체로 경기가 둔화되고 노동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의 증가도 비슷한 상황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30만명 가까이 늘었지만, 경제 허리 역할을 할 30~40대가 아닌 60대 이상 고령층(37만7000명)이 주도했다. 대부분 나랏돈을 투입해 만든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혜자다. 인구 증감을 감안한다고 해도 60세 이상 고용률은 1.3%포인트 상승한 반면 40대 고용률은 0.8%포인트 감소했다.


산업별 취업자 수를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지난 6월 12만5000명, 지난달 14만6000명 증가하며 취업시장을 견인했다. 그러나 이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수요에 의한 일자리로, 국가 산업 발전이나 글로벌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대체로 저임금,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질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도 힘들다. 6월 실업급여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6만9572명으로 집계돼 제조업(9만5920명)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취업자 수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실업급여를 받은 셈이다. 실업급여는 근로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을 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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