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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기식 “분양가 상한제 실패한 정책 아냐, 상당한 효과 발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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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훈 교수의 문제는 사관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것
- 식민지 근대화론, 해방 이후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탓
- 친일문제를 반공프레임으로 전환해 살아남은 친일세력, 현재로까지 이어져
- 분양가 상한제는 실패한 정책 아니야, 상당한 효과 발휘할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김기식의 식스센스>
■ 방송시간 : 8월 15일(목)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 김경래 : 목요일 이 시간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오늘 광복절이니까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한홍구 교수님과 함께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쓴 ‘반일종족주의’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잠깐 했는데 한홍구 교수님은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진보진영에서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비판을 했고요. 장제원 의원도 비판을 했고. 좀 전반적으로 보수진영에서도 비판을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식 위원장께서는?

▶ 김기식 : 그렇죠. 사실은 이영훈 교수 입장의 가장 큰 문제는 무슨 사관의 문제를 떠나서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를 한국의 학자가 부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들도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다른 피해 국가에서도 이미 다 사실로 증명이 됐고. 더군다나 예전에 고노 관방장관이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성노예 시킨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일본의 현직 장관이 사과까지 했던 사안을 우리나라의 학자가 그걸 부정을 하니까 뭐 도저히 보수진영 안에서도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 김경래 : 왜 그러는 거지?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주변에 보면 많지는 않지만 의외로 이른바 식민사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발전시켰다,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켰다, 일본 때문에 우리가 먹고사는 거다.” 이 얘기가 은근히 좀 있습니다. 그렇죠?

▶ 김기식 : 그렇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 왜곡 외에 이영훈 교수 쪽 같은 사람들 문제가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근대화될 수 있던 것은, 과거 조선으로부터, 일본의 식민통치, 전형적인 제국주의 사관인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가 된 것은 우리나라 내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가 된 거다. 그러니까 마치 일본이 지배한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하고 그 일본 덕에 우리가 근대화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문제는 그게 단순히 식민지 근대화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조선일보의 모 논설위원이 이런 칼럼을 썼어요. “한국은 어떻게 초대받았는가라는 점에서 한국이 산업화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소위 그 당시 국제 생산체계, 분업체계에 우리를 초대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서플라이 체인의 공급처로 초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화할 수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식민지 근대화론에 이어진 친일 산업화론을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덕에 우리가 산업화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러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투의 글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식민지 근대화론과 같은 이런 역사적 인식이라고 하는 게 일제 강점기에 대한 인식만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 한국의 발전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연장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단순히 과거사관의 논쟁이 아니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무리한 국제법을 위반한 경제무역 보복조치에 대해서 단결해야 될 우리 내부에서 막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일본의 저런 조치가 한국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둥 더 심지어는 한국당의 모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 김경래 : 정미경 전 의원이었죠?

▶ 김기식 :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좀 저희가 봐야 되는 거죠.

▷ 김경래 : 이게 이런 그러니까 과거 일제 강점기를 규정하는 사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한국의 발전을 규정하는 것도 역시 비슷한 사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쭉 어떤 제국주의 사관 혹은 식민사관들이 지금도 이 사람들한테 일부지만, 이렇게 유효한 이유가 뭘까요? 지속된 이유가?

▶ 김기식 : 그건 아주 분명히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45년 해방된 이후에 친일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서 친일했던 세력들이 그대로 한국 사회의 지배 세력으로 남아서 오히려 친일을 정당화하면서 한 논리를 구축해왔고 이들이 또 한편에 있어서 지금도 저희 쪽에서 보면 이런 친일 발언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건데요. 이런 친일 세력이 남아서 한국 사회에 있어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집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년밖에 독일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프랑스가 나치가 몰락한 뒤에 정말 가혹할 정도로 친나치를 정산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친나치 활동을 했던 언론사 다 폐간시켜버리고 또 친나치 활동을 했던 소위 사람들에 대해서 다 형사처벌하고 심지어 사형시키고까지 하는 이런 과감한 조치를 통해서 역사를 정리했던 것인데, 우리는 36년의 식민통치를 거치고 나서도 그 친일 세력을 청산하지 못했고 오히려 친일 세력을 청산하려고 했던 반민특위가 친일 경찰에 의해서 해산당하는 이런 아픈 역사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망언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봐야겠죠.

▷ 김경래 : 친일 청산 작업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딱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최근에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5.18 관련된 망언을 했던 의원이죠. 건국절 얘기를 또 꺼냈어요. 이게 약간 고장난 녹음기 같은 얘기긴 한데, “지금 임시정부 100년,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건국절은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한 건데.” 이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이건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겠죠, 아마?

▶ 김기식 : 그러니까 이게 왜 일부 보수우익에서 건국절 얘기를 계속 꺼내면서 48년도 정부 수립을 건국절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왜 하느냐, 그건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성립을 당시 식민 통치를 거쳤던 상황에서 민족적 관점에서 일본으로부터 관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48년도에 있었던 북한, 다시 말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된 것에 대해서 우리도 단순히 정부를 수립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성립했다고 하는 소위 국가 성립의 시점을 민족적 관점이 아니라 이념적 관점에서 설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정부 수립이라고 얘기하고 건국절을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 그러면 북한은 국가를 성립했는데 우리는 정부를 수립했다는 말이냐라는 식으로 이것을 친공, 반공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념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이 친일사관이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45년 이후에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를 해산했던 아픈 역사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시 친일 세력이 살아남기 위해서 동원한 이데올로기가 뭐냐 하면 친일 문제를 반공 프레임 문제로 전환해서 친일 세력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반공에 기치 하에서 친일이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렇게 민족 문제를 이념 문제로 치환하면서 생존해왔던 이 수법이 그대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명확하게 소위 3.1운동 이후에 수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부정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심각한 문제는 국가의 성립 자체를 헌법에 명시한 것처럼 19년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로 하지 않고 48년 정부 수립 시기로 하게 되면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48년까지는 국가의 존재 자체가 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애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1910년 한일합방은 국제법상 합법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거든요. 거기와 맥을 닿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마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열강이 그냥 자 놓고 금 그어서 만든 아프리카 국가 같은 나라들이 아니고 그때는 종족별로만 있었지 국가라는 개념이 없었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5천 년의 역사를 이어왔던 그러다가 일제에 의해서 국권이 침탈당했던 아픈 역사가 있었을 뿐이지, 나라의 연속성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1910년 한일합방은 불법적인 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 역사 해석 아닙니까?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단순히 건국절 논란이라고 하는 게 역사인식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친일세력의 역사왜곡의 문제하고도 상당히 맞닿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관련된 얘기인데 간단하게 이건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일제 강점기와 관련된 왜곡된 어떤 행위, 발언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식 : 저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말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국가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나치주의자들의 집회가 열려서 크게 논란도 되고 금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때 ACLU라고 해서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표현의 자유 옹호 단체에서 “그들의 집회가 허용되어야 된다.”고 그 집회 참석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치주의자들의 주장도 주장할 수 있게 허용해야 된다고 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확립된 게 뭐냐 하면 말은 얼마든지 비판해도 좋으나 금지되거나 형사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할 때 진보 정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말을 갖고 국가의 체제가 전복되지 않는 건데, 찬양고무죄라고 그래서 말을 갖고 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고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를 비판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청 앞 광장에서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산다!”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국가를 전복시시킬 수 있느냐? 누가 동의하겠느냐?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하겠다고 하는 국가보안법은 정말 잘못된 법이라고 비판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친일 발언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갖고 말을 가지고 처벌하겠다, 이런 발상은 저는 민주주의 원리에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김수영 시인이 그랬나요?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 부를 수 있는 나라” 그렇죠? 그런 자유가 있는 나라가 더 나은 나라 아니냐?

▶ 김기식 : 그렇게 소리를 외치고 지나가면서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죠.

▷ 김경래 :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번 주에 큰 이슈가 됐던 것, 이거는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분양가 상한제 도입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쪽 분야도 전공 아니십니까? 분양가 상한제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좀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궁금하네요.

▶ 김기식 : 저는 아마 정부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김현미 장관이 들고 나온 것도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거리는 것에 대한 조치인 것 같고.

▷ 김경래 : 분양가도 많이 올랐다더라고요.

▶ 김기식 : 예, 재건축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변이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정부가 그걸 의식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한 거고 아마 저는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는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실패했던 정책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있어요.

▶ 김기식 : 실패했던 정책이라고 하는 비판은 들여다보면 청취자께서도 보시면 좀 황당한 게 사실은 그걸 폐지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돼서 계속 유지됐던 2015년까지는 아파트 가격 시세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그 이전, 소위 참여정부 시기나 2015년 이후보다 아파트 가격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015년도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난 뒤에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까지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했던 거거든요.

▷ 김경래 : 2013년에 폐지한 것 아니었나요?

▶ 김기식 : 2015년에 폐지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 섣부르게 폐지를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 김기식 : 그렇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거다. 왜냐하면 이익이 없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고 그러면 기존 아파트의 시세만 오히려 올라갈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분양가 상한제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달린 거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만약에 계속된다고 하면 그러면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손가락만 빨겠느냐? 1~2년 뒤면 폐지될 거라고 생각하면 잠시 기다릴지 모르지만 이게 지속될 거라고 얘기하면 공급은 이루어지게 되죠. 실제로도 분양가 상한제가 지속됐던 기간, 일시적으로는 공급이 축소된 적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다시 공급이 재개가 됐다고 하는 점에서 결국 분양가 상한제도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일관되게 지속될 수 있느냐인 것이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효과를 발휘하겠죠. 당장도 아마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 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기존 아파트에 대한 매수 주문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른바 대기 수요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 아파트 가격이나 매매가도 내려가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속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을 인하하거나 혹은 상승을 막는 효과를 어느 정도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달리겠죠.

▷ 김경래 : 예측 가능한 정책이면 효과를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 김기식 : 그러니까 모든 많은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찬반이나 긍정 효과, 부정 효과가 다 있습니다. 다 긍정적 효과만 있고 다 부정적인 경우는 없는데요. 다만 경제 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시장이 예측 가능해서 시장이 이 제도의 변화가 지속될 거라고 얘기하면 그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시장의 주체들이 반응해서 움직여지면서 또 다른 시장 원리를 형성하거든요. 그런데 정책이 조변석개로 바뀌고 1~2년 뒤에 계속 바뀐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그 정책을 놓고도 투기적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같은 시장은 굉장히 불안정해지면서 요동하게 되는 거죠.

▷ 김경래 : 이번 문재인 정부는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취할 수 있을지 이것도 지켜봐야겠죠.

▶ 김기식 : 아마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 정권 내내 이걸 유지할 겁니다. 문제는 그다음까지 다음 정부까지 이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죌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 김경래 :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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