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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설] 장관 후보자들 꼬리 무는 의혹, 청문회서 철저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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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한 의혹과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다. 부동산 투기, 위장매매, 위장전입, 논문표절 의혹에다 이적단체 가입 논란까지 끝없이 터져나온다. 인사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청와대가 인지하고도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인지 모를 일이다. 어느 경우든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세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2017년 7월 한 사모펀드에 모두 74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투자 약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고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인 데다 펀드 약정금액이 당시 그의 가족 재산보다 24억원가량 많은 것이어서 의문이 제기된다. 2017년 8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조 후보자의 가족 재산은 49억8981만원이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같은 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에 판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가 다주택자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위장매매’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조 후보자는 논문표절·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고,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논란거리다.

다주택자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17년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를 산 뒤 곧바로 전세를 줘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012년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고도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아 재산 증식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국회에 신고한 3건의 전과 기록 가운데 1987년 7월10일 처분된 1건에 대해서만 ‘형실효사면’을 이유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야당에서는 음주운전 전과를 숨긴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는 논문표절 의혹도 받고 있다.

청와대의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제 후보자들의 흠결을 가릴 곳은 국회밖에 없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따져 자격 없는 후보자를 걸러내야 한다. 청와대가 인사청문 결과를 존중해야 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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