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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점유율 88%…유튜브세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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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세계 이용자 수가 19억 명에 달하는 유튜브, 단순 동영상 시청을 넘어 지식 검색, 소통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영향력이 급증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체에 정부가 이른바 '유튜브 세'를 매기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 세계적으로 2,400만 개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브, 온라인 동영상 국내 시장 점유율 88%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모회사인 구글의 국내 매출액이 최대 5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매출 규모는 공개하지 않아도 돼, 세금을 물리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가 유튜브, 넷플릭스 등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유튜브세' 도입을 위해 해외 동향과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은 현재 지상파·종편 등이 내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대상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도 포함하자는 겁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매출액 공개 의무 조항도 검토 중입니다.

구글 같은 글로벌 공룡 업체들이 버는 수입에 비해 내는 세금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실제 도입까지 광고 수익 책정이나 역외사업자 징수 문제 등 걸림돌이 적지 않습니다.

[오준석/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 "매출 구조 자체가 복잡하다고 하는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복잡한 매출 구조와 비용 구조를 파악했다고 해도, 과연 그런 정보를 자발적으로 낼 것이냐 그게 의문이 들기 때문에…."]

특히 해외로 진출한 국내 IT 기업의 세금 문제나 국제 통상 문제도 얽혀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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