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정면충돌 ◆

니시나가 도모후미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가 19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초치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김호영 기자]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20~22일 중 예정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24일이 시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통보, 28일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실행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19일 오전 니시나가 도모후미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담은 구술서를 전달하고 향후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보도 및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계획 등을 포함한 제반 대책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니시나가 공사는 한국 정부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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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니시나가 공사가 일본 외무성의 훈령을 가져와서 설명했다"며 △오염수 최종처리 방안과 시기는 아직 검토 중 △오염수의 신규 발생을 저감하고 저장탱크 용량을 증설하는 방안을 고려 중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 설명 등 세 가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해양 방류 계획 여부 현황 등을 포함해 다섯 가지 질문을 (구술서에) 넣었다"며 "끝에는 한일 양국이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같이 (해법을) 모색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함께 해법을 모색하자는 제안에 대해) 일본도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현재 이와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협의체에 포함시킬지 등을 놓고 이견이 발생해 구성이 미뤄지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공개적으로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6일 만에 우리 정부의 이러한 제안이 일본 측에 전달된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 부활'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후쿠시마 지역을 성화 봉송 출발지로 정했으며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올림픽 선수단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번 대회를 계기로 원전 사고의 오명을 지우고 지역 부흥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선 것은 아베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중요한 한일 관계 이벤트가 시작되는 이번주에 맞춰 정부가 압박 수위를 올리는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기간인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양자 회동을 한다고 보도했다. 24일은 청와대 관계자가 '실무 단계 검토는 끝났고 최종 결정만 남았다'고 전한 지소미아 연장 기한일이다. 다음주인 28일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 실행이 예정돼 있다.

최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등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100만t 이상을 해양에 방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할 경우 동중국해, 한국의 동해에까지 방사성 삼중수소가 유입될 수 있다"며 "동해로의 유입까지 약 1년이 걸리고, 아열대 해류 탓에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 입장이 아니고 사실과 다르다"면서 "6개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며 핵심적인 결정은 못한 상황"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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