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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①] 무사 통관 대가로 '뇌물 · 성 접대'…비리 녹취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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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통관 심사…잇속 챙긴 세관 공무원들


<앵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영화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1980년대 세관 공무원들의 비리를 묘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업자 : 이게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뭐 식사라도….]

[최민식 (세관 직원 역) : 아이 이러지마이소, 뭐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지, 실제로 지금도 이런 일이 있는지 SBS 탐사리포트 끝까지 판다 팀이 관세청을 취재해 봤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관문을 지키는 그래서 스스로 관세국경의 수호자라고 부르고 있는 세관 공무원들과 수입업자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와 대화 내용을 여럿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오랜 시간 확인하고 또 검증했습니다.

나랏돈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국경의 관문에 균열을 내며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고 있는 실태를 지금부터 하나씩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1월, 김포공항 세관 직원, 일명 '김 반장'이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김 반장 (세관 직원, 2017.1.9 오후 2:46) : 수입 신고 있어요?]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중국에서 신발과 의류 등을 국내로 수입하는 업자 '오 사장'입니다.

[오 사장 (수입업자, 2017.1.9 오후 5:03) : 목, 토 수입 신고 있어.]

오 사장은 물건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신고할 것인지, 그리고 화물 일련번호까지 세세하게 알려주고 세관 김 반장은 수입 신고에서 처리 결과까지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김 반장 : 신고 들어왔고요. 처리하라고 할게요.]

[김 반장 : 3건 다 결재됐습니다.]

다른 문자에서 김 반장은 자신의 근무 날짜를 오 사장에게 미리 알려주면서 그 날짜에 맞춰 화물을 많이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도 날짜가 맞지 않을 때 오 사장이 김 반장에게 근무를 바꾸라고도 합니다.

날짜를 맞추는 이유, 전직 세관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전직 세관 직원 A씨 : (김 반장이) '토요일도 저예요' 하잖아요. (자기가) 당직이라는 거죠. 당직 때 그때 오면 자기가 그냥 무조건 통과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통관해준다?) 그렇죠. 통관 업무가 서류로 하고 어쩔 땐 나가서 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서류로 할 경우에는 그냥 패스, 패스 눌러버리면 끝나요. 검사도 그냥 보는 척 마는 척하고 형식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수입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절차는 엄격합니다.

제품이 공항이나 항구에 들어오면 관세청은 수입업자가 신고한 내용과 제품이 일치하는지, 반입 금지 물품은 아닌지 검사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세금을 매기고 반입을 허가하는데 이 과정에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전직 세관 직원 B씨 : 사전에 어떤 물건이 들어오고 어떻게 정리해주고 다 각본을 짜서 정리를 해준 내용이네요. 엄청나게 심한 케이스네요.]

세관 공무원 김 반장이 눈 감고 통과시킨 중국산 신발과 의류 제품은 가짜 제품, 이른바 짝퉁으로 추정됩니다.

김 반장이 동료와 나눈 대화 영상입니다.

[김 반장 : 솔직히 오형이 갖고 오는 게 진품이라고 생각해, 가품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얘기해.]

[황 반장 (김 반장 동료) : 또 가품일 것 같아.]

구멍 뚫린 통관 심사 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김 반장 : 얼마 전까지 회사 재미도 없고 외국이나 나갈라고 했는데 형님 만나서 좋네요.]

[오 사장 : ㅋㅋ 이거 살짝살짝 스릴 있고 용돈 좀 벌고 재밌지]

통관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대화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음성 파일도 입수했습니다.

[김 반장 녹취 : 내 마음을 움직인 상품권? 원래 미스터 오(오 사장)가 40만 원 주려고 했는데 (내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20만 원 줬다고 나중에 그러더라고. (처음에) 거부감 느낄까 봐. (원래는) 현금 박치기지 무조건.]

수입업자 여러 명으로부터 무분별하게 돈을 받지 않는 것이 탈 나지 않는 비결인 것처럼 설명하기도 합니다.

[김 반장 : 다른 사람들하고는 접촉을 아예 안 해. 그러다가 이제 탈 나는 거야. 돈맛에 빠져서… 여기저기 그냥 무분별하게 하다가 그러다 사고 나는 거야. 다. 한 사람이랑만 이렇게 서로 입 맞추고 잘하면 걸릴 일이 없어요.]

김 반장과 오 사장의 관계를 잘 안다는 한 제보자는 김 반장이 통관 편의를 봐줄 때마다 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금품을 받은 세관 공무원은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반장 : 나는 오형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거든 사실.]

[황 반장 : 나, 나, 나도 좋아.]

[김 반장 : 나는 그런 사람 없으면 싫어, 얼마나 좋아. 우리 코드 잘 알잖아.]

[황 반장 : 편하잖아.]

[김 반장 : 편하고, 코드도 잘 알고.]

수입 업자로부터 성 접대받았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김 반장 : 난 얻어먹은 게 많아서 (절차대로) 못 할 거 같아. 성매매도 시켜주지. 돈도 줘요. (그런데도 물건에 이상 있는지) 감정 올릴 거예요?]

관세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지위를 이용한 영리 행위, 금품 수수 및 성 접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소지혜, CG :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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