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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후보 조국 검찰 수사해달라"…모욕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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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이영훈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 서울중앙지검 고소장 제출…이틀간 고소고발 3건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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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을 비롯한 저자 6명은 20일 오전 11시 30분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 후보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책을 '구역질 난다'고 비방하고 필자들을 '부역·매국 친일파'로 매도해 학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심히 모독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대한민국 헌법정신 부정"이라며 "그(조국)는 우리를 부당하게 '부역·매국 친일파'라 모욕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책은 기존 한국인 통념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을 담았으나, 이는 수십 년에 걸친 필자들의 연구인생 결과를 담은 것으로 진지한 학술적 논의와 비평의 대상이 돼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위안부 성노예화 등이 없었다는 '반일 종족주의' 속 주장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이런 구역질 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후보자와 가족들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각종 의혹들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잇따라 검찰 고발을 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조 후보자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처 조모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 후보자 측이 주택 3채를 실소유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전처 조씨 명의로 2채를 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사기 혐의로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처 조씨 등을 대검에 고발했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여원(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51억여원을 전부 채무로 지게 됐다. 당시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의 이사였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가짜 계약서를 꾸며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2005년 12월 청산돼 등기가 폐쇄됐는데, 이 부부가 이듬해 10월 고려시티개발에서 채권을 넘겨받았다며 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사기 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주 의원 측은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서 이와 같은 소송을 방조한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장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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