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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장단기 금리역전, 과거 위기상황과 달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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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역전이 경기침체 징조였던 때와는 기간·원인·양상 다르다"

"재정 공공일자리 제공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중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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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67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8.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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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영빈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장단기 금리역전을 장기침체 신호로 받아들이기엔 지금의 상황이 과거와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미국의 장기(10년물)와 단기(2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의 신호가 아니냐는 우려가 퍼졌다. 통상 장기 국채 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높은데 이것이 역전될 경우 장기 침체의 전조가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장단기 금리차가 좁혀지면서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과거 장기 침체로 이어졌던 때와는 금리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을 내놨다.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으로 금리 역전의 Δ기간 Δ원인 Δ양상을 꼽았다.

그는 "과거에 (금리역전이) 상당히 장기간 고착화 됐을때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며 "이번에는 일시적이었고 바로 해소가 됐다. 기계적으로 장단기금리역전을 장기침체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구조조정 후 금리가 하락하는 게 (침체 징조로서) 의미가 있다"며 "지금은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 현상때문에 미국 국채에 수요가 몰리면서 미국 장기금리가 낮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과거에는 단기금리가 올라가면서 장기금리와 격차를 줄이는 방햐으로 금리역전이 이뤄졌지만 지금은 반대"라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장기금리가 하락해서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양상과 모양, 원인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최근까지 비판을 받고 있는 '재정 공공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일자리 찾기 어려운 분들한테 재정일자리 제공해주는건 정부의 책무 중의 책무"라며 "노인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배정해 마련해주는 건 정부의 기본적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 일자리가 늘어난 이유는 고령화의 진전, 여성 경제활동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의 변화에 있다"며 "단기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단기일자리 비중이 낮다. 단기 일자리 비중은 OECD 평균이 16.5%이고 우리나라는 12.2%"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지난 14일 차관으로 임명 된 후 이날 첫번째 주재 회의를 열며 실물경기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 차관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광주·구미·강원에 이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전국적 확산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산업생태계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과 세재·재정지원 방안들을 꾸준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자사주매입 규제완화와 공매도 규제완화 등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들도 검토하면서 상황에 따라 신속 과감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엄중한 상황임을 알지만 과도한 불안을 지양해야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김 차관은 "미·중 무역갈등과 제조업 생산부진, 반도체 수출환경 악화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면서도 "고용시장도 전반적 회복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친환경차·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유망품목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금융시장과 경기·고용 등 하반기 실물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과도한 불안은 자기실현적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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