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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기업들 "日규제 직접 피해보다 '수입 불확실성'이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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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59개 품목 1차 기초조사…소재부품센터에 2천200건 문의 쏟아져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에 기업들은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필요한 물자의 수입이 불확실해지는데 따른 불안감을 호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일본 수출규제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159개 관리품목 관련 기업들의 기업별 수급동향, 수입형태, 애로사항 및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을 전수 조사 중"이라며 1차 기초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 조사에서 기업들 대다수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밝히면서 대일(對日) 수입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잠재적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 필요 사항을 주로 제기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기업들의 불안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부 품목에 대한 두 차례의 수출허가에도 전반적인 갈등기조의 변화 없이 28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에 따른 추가 규제 범위가 확실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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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CG)



현재 산업부는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반도체·전자·자동차·화학 등 10개 이상 업종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1차로 2천800여개 주요 수입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조사에서 기업들은 필요한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고 추가확보 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본 이외의 수입 대체처 발굴이 필요하지만 관련정보가 부족하고 대체처를 발굴하더라도 신뢰성 테스트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환경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연구개발(R&D) 확대와 R&D 이후의 양산을 위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 상담의 경우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1670-7072) 및 전략물자관리원(☎ 02-6000-6400) 콜센터가 본격 운영된 5일부터 하루 평균 200건 이상씩 총 2천200여건의 문의가 들어왔다.

지원센터는 이중 일본에서 반도체 공정용 소재를 수입하고 있는 A사의 문의에 대응해 코트라(KOTRA) 등과 함께 20여개국의 사전 조사를 거쳐 5개국에서 대체처 발굴 관련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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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생산설비를 국내에 구축 중인 B사에 대해서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원재료 수급이 어려워져 공장증설 등 향후 사업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함에 따라 대체처 발굴, 신뢰성 테스트 및 공장 증설시 인허가 등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부품 등을 생산해 수요기업에 납품하는 C사와 D사는 원자재 수입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선(先)재고 확보를 위한 운전자금을 요청했고, 해당 금융기관은 필요한 자금을 즉시 지원했다.

이밖에 자동화기기 제조업체인 E사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일본 수입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원자재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해,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별 보증을 지원받았다.

sung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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