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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유승민 “文대통령 취임사 위선 증명…조국 법심판대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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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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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지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등, 공정, 정의가 가증스러운 위선이었음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발언을 환기시키며 이같이 썼다.

이어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으면서 ‘정권을 잡은 저 사람들이 경제·안보에는 무능할지 몰라도, 그들이 평생 외친 평등과 공정, 정의의 가치만큼은 지킬 것’이란 순진한 기대도 했다”며 “지난 2016년 가을과 겨울, 대한민국을 밝힌 촛불도 평등, 공정, 정의를 향한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분노였다. 문 정권이 그 분노 위에 탄생한 만큼, 저뿐 아닌 많은 국민이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조 후보자를 겨냥해 “그런데 저런 자를 법치의 수호자 자리에 앉히는 게 대통령이 말한 평등이고 공정이고 정의인가”라며 “대통령은 당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는 대통령 본인”이라며 “이 모두는 대통령 책임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 “이건 국민의 명령”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이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국민 저항에 직면하고 몰락 길을 걷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썼다.

조 후보자를 향한 의혹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의 개혁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인 만큼 ‘정면 돌파’ 기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그런 판단이 바뀔만한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본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한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청문회 개최 촉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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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사진 유승민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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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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