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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野 "조국 민정수석실, 교육부의 미성년 논문 실태조사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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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적발 여부 알아본 것 아닌가"
靑 "통상 점검 일환… '감찰' 표현은 부적절"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민정수석실이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 조사'를 감찰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작년말부터 미성년자 논문 저자 끼워넣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에 조 후보자 딸 사례가 적발될까 싶어 상황을 파악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조 후보자 딸(28)은 한영외고 2학년 때인 2008년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밑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고 국제적 수준의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부가 2007~2017년 사이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총 549건을 적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 조사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 논문에 조씨 소속이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기재됐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곽상도(오른쪽) 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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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이날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교육부 조사팀 관계자를 청와대로 불러 '논문 저자 확인법' 등을 물었다고 한다"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의 딸이 적발됐는지를 보거나 이에 대비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민정수석실의 (정당한) 직무 감찰이라면 부정이나 업무 실책이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교육부가 어떻게 조사했는지'를 물어봤다"며 "교육부 논문 실태 조사를 민정수석실이 감찰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조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부정 장학금, 부정 논문 등의 의혹에 비추어 볼 때 민정수석실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감찰을 벌였다는 게 합리적 의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과 교육비서관실 차원에서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미성년자 논문 전수조사 내용을 점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미성년자 논문 전수조사의 경우 전국민적 관심사였기 때문에 사학 혁신을 추진 중인 청와대가 통상적인 점검의 일환으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며 "감찰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미성년자 논문 조사에 대해 청와대 차원에서 점검한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단국대 측은 고교생이던 조 후보자 딸이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음에도 걸러내지 못한 데 대해 "논문에서 조씨 (논문상에) 소속을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al Science)'라고 기재해 걸러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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