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일 갈등 정면 충돌...한미동맹에 균열 올 수도"
美 비건 대표 통해 지소미아 필요성 언급했지만 파기 결정…美 불만 살 듯
北 연일 미사일 쏘는데… 靑 지소미아 파기 배경으로 "남북 군사 긴장 낮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은 뒤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정책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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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사 문제로 인한 경제 갈등이 안보 문제로까지 확산되며 양국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연결 고리를 우리가 먼저 끊은 모양이 되면서 외교적 부담도 지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지난 20일부터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나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과 지소미아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에도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안보 공백과 외교적 고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선택을 했다"며 "한·일 간 전면적인 대결을 상징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경제적·안보적 충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이어 "특히 비건 대표가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언급을 했음에도 파기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배려를 덜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미국으로선 한국이 자신들의 안보 계획에 협력하려는 의지가 없는 나라라고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핵심 국가에서 빠져 있다"면서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 부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향후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일본 내 보수 여론을 힘입어 강경 대응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치 국면은 앞으로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와 한미동맹은 별개이며 미국 측과도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미국에)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일본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면서 "미국도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춘추관에 오기 직전 미측과 소통했고 우리 발표문과 동시에 우리 입장을 명확히 공유했다"고도 했다.

지소미아 종료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도발에 대한 한·일 양국 간 정보 교류도 단절될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미국을 경유해 한·일 양국이 정보를 교환하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있다. 하지만 정보 공유의 신속성과 보안 측면에선 한·일 직통 채널인 지소미아에 비교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금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매우 낮아진 상황"이라며 "안보 상황 조율은 자신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수차례 벌이고 있는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낮아졌다는 상황 인식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지소미아 포기는 한국이 대북 안보 태세에서 불안정해졌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봉 연구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으로 정국이 불리하게 움직이니 국민들의 반일 정서에 호소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향후 안보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공세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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