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참석…검경수사권 조정 등에서 소극적인 검찰 우회 압박 해석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기대와 지지 속에서 경찰은 스스로 변화하는 용기를 보여줬다"며 "권력기관 중 가장 먼저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민 바람을 담은 권고안을 수용하며 가장 빠른 속도로 개혁을 실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제296기 졸업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뜻과 다르게 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탄압하기도 했던 어두운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국민의 경찰,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경찰 스스로 거듭나도록 꾸준히 기다려 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의 경찰학교 졸업식 참석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이는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의지를 다시 한번 내보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경찰을 '문재인 정부 개혁'의 모범 사례로 추켜세운 것은 검찰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소극적으로 비춰진 검찰에 대한 우회적인 압박 메시지 아니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찰서마다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 보호를 실천하고 있고, 인권침해 사건 진상위원회를 설치해 총 10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드렸다"며 "피해자와 가족, 국민께 위로와 희망의 첫걸음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에 혁신으로 부응하고 있는 오늘의 경찰을 진심으로 치하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며 "수사권이 조정되고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시민과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지고 치안 서비스의 질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은 우리의 영웅"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는 하염없는 따뜻함으로, 법을 무시하고 선량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추상같은 엄정함으로 대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고, 대한민국 경찰도 100주년을 맞았다"며 "100년 전 1919년 4월 25일 임시정부 경무국이 설치되고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자처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했다. 백범 선생의 애국안민 정신은 우리 경찰의 뿌리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의 처우와 복지가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경찰관 8572명을 증원했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2만명까지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정권 공약 중 하나인 공공 일자리 늘리기의 대표 사례 중 하나가 경찰 인력 증원임을 내보인 것으로 보인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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