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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종료 D-8일' 정개·사개특위, 여야 이견에 또다시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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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1소위…與 "시한 임박, 대안 달라" vs 한국당 "활동기간 연장해 심의"

사개특위 전체회의, '정개특위 활동과 연계' 놓고 공방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여솔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종 개혁 법안의 활동기한 내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개특위는 23일 오후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를,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각각 개최했으나, 각 특위의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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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제1소위에서 발언하는 장제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3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왼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위원장. 2019.8.23 kjhpress@yna.co.kr



정개특위는 이날 1소위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8월 내 의결'을 목표로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오늘 소위의 대전제는 그동안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8월 말 내 논의를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라며 "법안 자체에 대한 심의도 필요하지만, 목표는 어떤 합의를 이뤄낼 것인지, 또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두 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개정안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가져오라"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한국당은 적극적 대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여러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은 사표를 줄이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불완전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정개특위의 활동기간을 한 달 연장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를 완화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오히려 지역구에서 득표한 사람이 다시 비례대표로 가서 지역의 편중을 더 강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한 달 정도 특위를 연장해도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12월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민주당도 선거제도를 단독으로 표결하는 건 유감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은 "합의가 불가능하다. 소위 논의를 더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장제원 의원은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소위 심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은 물론 앞으로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전체회의가 예정된 오는 26일 오전에 소위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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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19.8.23 cityboy@yna.co.kr



사개특위도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구성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당이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 강행 시 사개특위 논의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사개특위 활동은 정개특위와 분리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조속한 소위 구성을 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심의 착수를 요구하는 동시에 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특위 활동기간을 다시 연장해서라도 소위 구성을 통한 법안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사개특위가 선거법이 걸린 정개특위에 연계돼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여야 간사 간 물밑 협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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