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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트럼프 “중국 관세 10월부터 25%→30%”…미-중 보복전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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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500억 달러 25% 관세→ 5%포인트 인상하기로

나머지 3000억 달러 규모도 기존 10%→15% 인상

중국의 750억 달러 규모 대미 관세 방침에 보복

미-중 보복 악순환에 미 국내에서도 우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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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미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추가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5%포인트씩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 폭탄’의 수위를 높이며 전 세계 경제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 “현재 25%인 2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10월 1일부터 30%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에 더해, 남아있는 3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은 9월 1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제는 15%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에 관세 인상을 시작해, 현재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중국산 수입품 30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일부는 9월 1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달 초 밝혔다가, 휴대전화와 랩톱 등 일부 제품은 12월 15일부터 부과한다고 최근 공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기존 관세 부과 계획에서 5%포인트씩 올려 최고 30%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중국이 전날 미국산 수입품 5078개 품목 약 750억 달러 규모에 5~10%의 추가관세를 9월 1일과 12월 15일로 나눠서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보복 조처다. 미-중이 맞관세 부과의 악순환을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수년간 중국은 무역과 지적재산권 탈취, 그리고 더 많은 것들에서 미국에서 이득을 취해갔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한 해에 수천억 달러를 잃어왔고 불공정한 무역 관계에 끝이 보이질 않는다”며 “중국은 미국산 제품(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 750억 달러에 새 관세를 부과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관세 대폭 인상 방침을 밝히고 “이 문제에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트위터에 중국이 750억 달러 규모이 미국산 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나는 오늘 오후 중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 대단한 기회”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오전 트위터에서 “우리는 중국이 필요 없다. 솔직히 중국이 없으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미국에서 훔쳐 간 막대한 돈은 중단될 것이고 중단돼야 한다. 우리의 위대한 미국 기업들은 이에 따라 기업을 고국으로 되돌리고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해 즉시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기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침체 우려에도 지난 21일 자신을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자처하며 중국과의 대결을 계속해나갈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은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자관 등 경제 참모들과의 긴급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무역전쟁 확전에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1일 관세를 무기 삼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으로 2020년까지 미 국내총생산(GDP)가 0.3% 감소하는 등 미국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해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문에 좌절했을 수는 있지만, 미국 기업이 14억 소비자의 (중국) 시장을 무시하는 건 답이 아니다”라며 “미-중 관계의 추가적 악화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미 농민단체인 전국농민연맹(NFU)도 이날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중국이 미국 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농민이 또 타깃이라는 것은 놀랍지 않다”며 “농업 분야에 대한 기존의 문제를 푸는 대신에 이 행정부는 그저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왔다”고 밝혔다고 <시엔엔>(CNN)이 전했다. 이 단체는 “지난 3년간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두 수출은 80% 가까이 떨어졌고 이번 관세가 발효되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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