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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고마워요 조국?" 관심 밖 인사청문회 후보자 6인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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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호가 ‘단독’이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8월 2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조 후보자에 관한 의혹을 다루는 단독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를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시각각 터져 나오는 조 후보자에 관한 새로운 논란은 여론의 관심을 오직 조국에게만 집중시키고 있다. 그 사이 나머지 6명 인사 청문후보자들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를 준비중인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사실상 청문 정국이 조국 정국이 돼 다른 후보자는 크게 이슈화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8.9 개각에 따른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조 후보자를 비롯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까지 총 7명이다.

이중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후보자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29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30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9월 2일이다. 나머지 후보자들은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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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내려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8.23 always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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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은성수·조성욱, 위원장 후보자 3인을 둘러싼 쟁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그나마 관심권 안에 있는 인물이다. 한 후보자의 경우 '가짜뉴스 규제 논란'이 가장 뜨거운 소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후보자는 과거 진보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진보 인사다.

그는 지난 12일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 그리고 극단적인 혐오 표현, 이런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어서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로 생각되는 정보는 규제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이 지켜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신호로 읽혀 야권의 지탄을 받았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정부 기관이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문제"라면서 "민언련 대표를 한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를 하다가 갑자기 심판하려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한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자녀의 이중국적 논란과 함께 700만 여원의 부당 소득공제 의혹에 진위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도덕적·정책적으로 큰 결함이 없다는 평이다. 결국 문제는 정책 능력 검증이 인사청문회 질의의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은 후보자에게 문제가 될 만한 점을 꼽자면 정치후원금 기부 문제다. 은 후보자는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수출입은행장 재직 시절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에게 3년간 총 2100만원의 후원금을 고루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피감기관장이 소관 상임위원들에 정치후원금을 낸 것은 로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 측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데다 증빙서류도 발급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조성욱 후보자는 '펜트하우스 입주'와 '겸직 허가없이 형부 회사 감사로 활동한 점'이 도마에 올랐다.

조성욱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대학교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 회사에서 12년간 감사를 지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대 교수는 교육직 공무원으로서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이와 함께 조성욱 후보자는 비상장 업체인 형부 회사의 주식 2400주(1200만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재산 증식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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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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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김현수·이정옥…장관 후보자 3인의 쟁점은?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부실학회 논문 투고 의혹과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학계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13년 제자와 함께 학술단체 ‘국제 연구 및 산업 연합 아카데미(IARIA)’에 논문을 발표했다.

일부 해외 학회 검증 사이트 중 하나인 ‘비올리스트’는 해당 학술단체를 부실 의혹 리스트에 올렸다.

최 후보자는 이와 관련 "부실학회에서 운영하는 학술대회를 인지하지 못한 점은 전적으로 지도교수인 본인의 잘못"이라면서도 "논문 투고가 이뤄진 2012년 11월 당시로써는 부실학회 여부를 의심하기가 어려웠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106억원의 재산을 형성한 배경에 대한 검증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 장녀 등을 합쳐 총 106억471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2억900만원의 10배 가까이를 상회하는 액수다.

김현수 농림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관테크’ 논란의 당사자다. 공무원특별분양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본인은 관사에 살았다는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총 17억457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재산으로는 10억7385만원 상당의 경기도 과천 아파트 분양권과 세종시 종촌동 아파트 등이 있다. 배우자 재산으로 5억원 상당의 경기도 성남 분당 아파트를 신고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과천 재건축 아파트 투기 의혹과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을 이용한 관사 재테크 의혹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갭투자’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서울 양천구와 대전 유성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논란이 된 것은 양천구 목동 아파트다. 지난 2017년 12월 8억7000만원에 구입해 2018년 2월 등기를 마친뒤 바로 전세를 줬는데 전세금은 7억5000만원이었다.

실매매가와 임대금액 차이가 1억2000만원으로 적다는 점에서 갭투자 의혹을 받았다.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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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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