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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10 LTE 출시 포기 안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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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스마트폰 제조사에 소비자 선택권 확대 협조 요청
LTE버전·요금제 등 우회 요구


파이낸셜뉴스

갤럭시노트10 아우라 글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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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 3사와 스마트폰 제조사에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사실상 5세대(5G) 통신 스마트폰의 LTE 버전 출시와 관련 요금제 신설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모양새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와 삼성전자, LG전자에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과기정통부는 공문을 통해 국민들의 필수재가 된 통신서비스와 관련해 단말기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출시되는 최신 단말기에 있어서도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조가 유지되고 해외와의 관계에서 역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단말기에서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관련해 이통3사, 스마트폰 제조사의 계획과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

과기정통부의 이 같은 요구는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의 LTE 버전 출시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국내에서는 갤럭시노트10 5G 모델만 선보일 예정이다. 갤럭시노트10 LTE 버전은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 출시될 계획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워 LTE 버전 출시를 우회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와의 역차별을 명시한 부분에서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 외에 LG전자에도 공문을 보낸 것은 향후 나올 5G 스마트폰의 LTE 버전까지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에도 공문을 보낸 것은 5G 스마트폰의 LTE 요금제 적용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5G 스마트폰의 LTE 요금제 적용은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다. 현재 국내 5G 망은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논스탠드얼론(NSA) 방식으로, 5G 스마트폰은 LTE 통신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만약, 소비자가 5G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LTE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다.

5G 스마트폰의 LTE 요금제 적용은 이통3사가 신규 LTE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고 이용약관을 손봐야 하는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며 "기존 5G 요금제 가입자와의 차별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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