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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더뉴스-더쉬운경제] 'D의 공포' 우려 확산...과장인가 현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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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0.0%, 역대 최저, 통계 작성 이후 54년 만에 처음 접하게 된 수치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물가 하락으로 인한 경기침체,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옵니다.

언론에서는 D의 공포라는 표현으로 공포 심리를 자극합니다. 쉬어야 경제다, 더쉬운경제에서 D의 공포는 실체가 있는 것인지 과장된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물가라는 말 우리가 자주 써서 당연히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재화나 상품 이런 것들이 개개인별로 중요도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단일한 물가지수라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되게 편하게 말하지만 엄밀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구했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가격이 오르고 내렸는지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국에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특정 중요한 핵심 품목들을 정합니다. 우리나라는 460가지 품목을 정해놓고. 또 품목만으로 그걸 일반적으로 평균 내느냐, 그렇지가 않죠. 우리 생활에도 밀접하고 산업적으로도 밀접하고 또 많이 쓰는 거에는 가중치를 더 많이 부여를 하게 되면서 큰 틀에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 물가를 적합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매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앵커]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물가가 낮으면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가요?

[정철진]

맞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떨어지게 되는 게 디플레이션. 오르면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이론적으로 디플레이션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화폐를 계속 찍어내잖아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현재 달러가 기축통화라고 하는데 미국 정부가 지고 있는 부채가 20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는 20조 달러를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 정도까지 빚을 지게 됐는가. 달러를 찍어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계속 찍어내는 한 물가가 떨어질 수는 없고 오히려 오르는 게 정상이고요.

[앵커]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정철진]

그렇죠. 종이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우리에게는 더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 만에 하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렇게 디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플레이션의 앞자 D를 빼서 D의 공포다. 결국 디플레이션이 몇 개월간 계속 나오게 되면 경기는 이미 침체, 불황 국면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걱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 디플레이션의 D를 따서 D의 공포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디플레이션에 이어지는 것은 공포입니까?

[정철진]

그렇죠. 왜냐하면 아주 일반적으로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한 사회의 경제 구조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집값도 떨어지고 자동차 가격도 떨어지고 월급도 가격이 낮아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가. 소비를 안 하게 됩니다. 물건값이 당장 다음 달에 사면 더 떨어질 텐데 왜 사겠습니까?

[앵커]

더 떨어질 테니까 안 산다.

[정철진]

현금을 갖고 있는 거죠. 일본이 그런 형태였었는데 그러면 공급자,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가 점점점 쌓이게 되죠. 안 팔리니까. 힘든 국면이 되고 고용을 줄이게 된다거나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거나. 그러면 이것이 당연히 또 가계 사이드로 와서 소비를 또 줄이게 되고 또 소비를 줄이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또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 나오게 되는 돈을 아무리 풀어도 거기에 나오는 경제 참여자들은 계속 현금을 집에 쟁여놓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이 더 나쁜 것 같잖아요. 물가가 오르는 것이. 그런데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경제에는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플레이션의 뜻을 보면 월급도 올라야 되잖아요. 인플레이션, 물건값도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올라야 더 매출액도 크게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설렁탕 가격도 올라야 되고.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안 좋지만 이런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우리가 표현하는 성장,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가 나온다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위축, 수축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인플레는 과할 경우에 문제지만 디플레는 그 자체로 문제군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앵커]

앞서 일본 얘기해 주셨는데 디플레이션, 좀 꼽아볼 만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철진]

역시 1929년부터 1939년까지 미국의 세계 대공황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10년간 미국은 정말 처절한 경제 불황도 아니라 공황이었었고요.

당시에 책들 찾아보면 미국 시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아이를 먹는, 인육을 먹는 그런 장면들도 나올 정도로 처참한 10년을 보냈었는데 그때 아무리 경제 수장이 경기를 세우려고 해도 안 세워지는 거예요, 워낙 계속 디플레 악몽이 반복되니까.

그러다가 그 유명한 확장재정정책, 케인스, 이런 루즈밸트 사업.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그런 식으로 해법을 취하게 됐었고요. 최근에는 바로 일본이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의 국가였었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잃어버린 20년, 그러다가 잃어버린 25년도 됐고요.

아베노믹스 전까지는 한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됐는데 일본은 제로 금리, 정말 오래됐잖아요, 마이너스 금리까지. 그렇게 돼도 그냥 돈을 다 갖고 있어요, 안 쓰고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디플레에 대한 공포들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오래되면 그것이 공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공포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는지, 지금 언론에 하도 D의 공포가 많이 나와서요.

[정철진]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고요. 그러나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물론 당국에서는 소수점 첫째 자리니까 0.0%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길게 보면 마이너스 0.038. 그러니까 마이너스 0.04%는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꽤 충격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8월이 나왔다면, 특히 최근 1월부터 8월까지의 전체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채 0.8%도 안 됩니다, 0.6%. 이게 IMF 직후였던 1999년 때보다도 지금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는 걱정과 긴장들이 나오고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였을까,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자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런 어떤 일본이나 이런 디플레에 빠졌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앵커]

공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런 건가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정말로 왜 8월에 이렇게 났는지. 그렇다면 9월, 10월, 11월 하반기로 가면 물가상승률이 회복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자는 주장들이 아마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제기를 하게 되면서 막상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이 보기에는 이미 그런 공포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연말까지 짧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철진]

그런데 문제가 이게 급반등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물론 당국의 설명과 민간 연구기관은 조금씩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의 입장을 보면 이번 8월에 왜 이렇게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이 나왔느냐. 실은 작년 8월이 좀 특이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작년 8월 같은 경우랑 비교해 봤을 때는 작년 8월이 굉장히 날씨가 더워서 농축수산물 가격이 대폭등을 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고추, 마늘 다 올랐었는데 그에 비해서 올해는 안정세를 찾게 되니까 기저, 역기조 효과라고 하죠.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되게 8월이 떨어졌다. 또 석유류 제품이 실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가중치가 크거든요. 그런데 유가안정세를 따라서 실은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내리게 됐었다.

그래서 8월에 나왔던 특수성이다 이렇게 당국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엊그저께였었죠. 이번 주에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왔어요. 이것이 정부 당국의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수요 위축, 소비자 급격하게 줄면서 나온 물가 하락이다.

우리가 약간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데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있어서 공급이 막 엄청나게 많으면 물건이 많으니까 가격은 떨어지겠죠. 또 아니면 수요가 줄어버리면 또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는데 수요가 줄어서 나오는 디플레, 가격 하락은 이건 경제에 굉장히 큰 문제, 빨간 적신호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KDI는 이번 8월을 보면 당국이 제기한 문제 외에도 소비 위축, 수요 위축, 소비심리 위축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0월 우리가 갑자기 이것이 급반등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수요 위축성 디플레이션에 대한 주장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또 9월, 10월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너무 낙관하는 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공포를 조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낙관도 금물이다. 지금 들어보면 한국은행의 설명도 이해가 돼요. 지난해 실제로 농산물들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전년도 동기 대비 물가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이해가 되는데 소비 위축으로 인한 그런 위험성도 체크해 봐야 된다고 하니까 걱정도 동시에 듭니다.

[정철진]

그래서 한국은행의 또 하나 주장을 들어보면 근원 물가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에서 나왔던 주장이기도 한데 우리가 석유류라든가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확 오르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가중치가 크니까 뚝 떨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원물가지수라고 해서 가중치가 큰 석유류, 농산물을 빼고 나머지만을 가지고 보면 실은 급격한 변동 없이 우리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체감하는 좀 더 근원적인 물가 수준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기재부의 주장은 근원물가상승을 보면 실은 이번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원물가는 1%, 0.9%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꾸준한 흐름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확 떨어졌지만. 그러면서 아마 한국은행은 아직 아직 디플레라는 얘기를 꺼낼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2개를 한번 비교해서 그림을 보시면 근원물가는 아직은 잘 버티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근원물가는 7월에서 8월 넘어갈 때 보면 1%에서 0.9%로 0.1%포인트 정도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8월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마이너스로 뚝 떨어지게 됐는데. 저런 차원에서 정부는 계속해서 디플레는 아니다라는 해명들을 한국은행도 그렇고 기획재정부에서도 그렇고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철진]

저는 KDI 쪽도 분명히 의견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소비심리도 그렇고 소매판매액이 급격하게 위축이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작년 연말, 우리도 이 시간에 한번 다뤘었는데 올 3월까지는 소비가 굉장히 떴거든요.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가 살아난다면 수출이 어려워도 이것으로 상반기를 버틸 수 있을까 했는데 4월부터는 소비심리부터 완전히 이게 또 바닥을 치게 됩니다. 하락으로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수요 부진, 소비 위축에 대한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에 어떤 악순환 고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죠. 물가가 하락을 하면 그다음에는 기업...

[정철진]

제품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기업 이익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생산 저하가 되고 당연히 고용을 줄이게 되고 그러면 또 가계 입장에서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월급도 같이 떨어지니까 물가 하락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더 주머니를 닫게 되고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 쓰라고 현금을 주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 현금은 고스란히 또 지갑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특히 더 나쁜 것이 저 악순환은 심리를 건드릴 경우, 특히 일본처럼요. 그러면 안 쓰기 시작해버리면.

[앵커]

돈이 있어도 안 쓰는 거죠?

[정철진]

유동성의 함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냥 안 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얼어붙어서 저 고리를 한 번은 확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소비심리를 아주 우리는 관습적으로 쓰지만 소비심리를 깨워야 된다라는 그 말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앵커]

끝으로 그러면 일부 언론에서 지금 부동산 투자 얘기를 하던데요. 그게 소비심리를 그나마 자극하는 자극제가 될까요?

[정철진]

저도 토론을 보기도 하고 많이 참여도 하는데 이런 거예요. 현재 시중에 있는 부동산 가격과 물가 하락의 문제가 뭐냐. 실질적으로 역대 어떤 구간에도 저렇게 저금리, 물가 하락, 경기 침체가 오는 디플레 조짐이 보일 때 금리가 아주 싸다 해도 자산가격이 오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금리가 호가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금리가 내리고 이게 물가가 떨어지는 건데 이게 대출 금리가 싸다고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이때까지 세계 경제 역사에 나왔던 패턴인데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뭐냐 하면 지금 상황은 과거와 다르게 유동성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렸다.

국내만 해도 지금 가계에 1100조 원 넘는 단기유동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찍어낸 돈을 걷어들이지도 못한 채 다시 또 금리를 내리겠다고 하니까 이번만큼은 실은 물가 하락, 금리 하락 이 돈은 고스란히 부동산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즉 이번만큼은 경기침체에 부동산만 오르는 예외적인 국면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비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라, 마라 하기가 매우 어렵죠.

[정철진]

어렵습니다. 둘 다 또 타당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시청자분들이 양쪽을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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