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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조국 "검사 지도방법·근무평정 제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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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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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the L]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사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16일 조 장관이 검사에 대한 지도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국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조 장관이 이달 중 직접 검사 및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전국에서 근무하는 검사 및 직원이 직접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법무・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등으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을 받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진된 국민제안 의견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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