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한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 당정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방해라며 반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사진=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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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자 수사 방해"라며 "대통령이 조국 수사 방해를 계속한다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함께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권이 오로지 조국 지키기에만 매달리면서 정상적 국정이 붕괴된 상황"이라며 "조국 파면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만이 국정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보준칙이 변경되면 준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찰하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 결국 감찰을 빌미로 본인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냐,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냐"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사진=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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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국민을 도외시한 정치투쟁과 정쟁을 멈춰야 한다"면서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민생을 국회가 책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밝힌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는 추석 전부터 계획됐던 것"이라면서 "피의사실 공표는 오래전부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거론돼 왔던 문제이며 현재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검토 중인 공보준칙 개정안에는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법무부는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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