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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상수에서 변수된 유가…유류세 또 깎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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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세종=민동훈 기자] [유류세 인하 종료후 휘발류 ℓ당 '1494원→1525원'…기재부 "유가 지켜보겠다" 재인하 카드 여지]

머니투데이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유류세 인하 종료룰 하루 앞둔 30일 오후 광주의 한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해 온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31일자로 종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정상 세율로 환원할 예정이다. 유류세율이 환원되면 휘발유는 ℓ당 최고 58원, 경유는 ℓ당 최고 41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최고 14원씩 가격이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9.8.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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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물가 상황을 고려해 지난달 말 유류세 인하 카드를 기한만료로 거둬들인 기획재정부와 정부 당국은 사우디발 유가급등을 심각히 지켜보고 있다.

사우디와 미국이 비축원유를 풀기로 했지만 당장 시장 거래가격이 배럴당 5~10달러씩 급등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가중될 경우 배럴당 100달러대 유가도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기재부는 배럴당 60달러 이하라면 시장 수급을 지켜보겠지만 그 이상이라면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올 들어서는 국제유가가 국내 물가 변동 방정식의 상수처럼 여겨졌지만 지난 주말 사우디 사태가 불거진 이후로는 중대 변수가 됐다는 설명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싱가포르 초기 거래에서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거래 대비 19%(11.73달러) 상승한 71.95달러까지 상승했다. 뉴욕 거래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15% 오른 63.34달러까지 올랐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드론 10대가 사우디 동부 해안에 위치한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 석유시설 두 곳을 공격하면서 전세계 일평균 산유량의 5%에 해당하는 570만 배럴 규모의생산시설 가동이 일시 중단된 탓이다.

국제유가 급등이 유류세 인하 종료조치와 맞물리면서 휘발유 등 국내 주요 유류 가격도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지난달 말 유류세 인하조치 종료한 후 국내 유류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유류세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15% 인하되다 올해 5월 7일~8월 31일 7% 인하율이 적용됐다. 지난 1일 정상세율로 돌아온 후 리터당 휘발유 58원·경유 41원·LPG 14원 가량 세금이 추가로 부과됐다.

주유소 판매가격도 상승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휘발유 리터(ℓ)당 판매가격은 1525.07원으로 첫째 주 대비 8.17원 올랐다. 8월 마지막 주(1494원)와 비교하면 31.07원 상승했다. 8월 마지막 주에 이어 3주 연속 상승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배럴당 60~70달러였던 유가는 지난 주말까지도 배럴당 55~60달러 수준에서 움직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는 휘발유가 23.4로 4번째, 경유는 13.8로 11번째다. 즉 저유가는 안정적 국내 물가 흐름을 뒷받침하는 '상수'였다.

그동안 국내 물가흐름을 좌우한 주요변수로는 유류세 한시 인하, 무상교육 등 정책효과에 더해 달러당 1200원대를 찍은 원화 강세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율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0.38%)를 기록한 배경이다.

하지만 유류세 한시인하 종료에 더해 국제유가까지 꿈틀대면서 국내 유류가격도 급등이 예상된다.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던 국내 물가흐름에도 일단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제 유가가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부터는 국내 소비자물가에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 격'이지만 유류세 한시인하 종료도 체감물가에 이미 반영되기 시작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유류세 한시인하를 종료한 덕에 향후 물가를 비롯한 국내 경제상황 전반을 보며 정책수단을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다. 국제유가 급등 흐름이 지속될 경우 재차 유류세 인하카드를 꺼내들거나 이명박 정부 시절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제도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일단 정부는 유류세 재인하를 논의하거나 다른 정책수단을 꺼내들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휘발유 가격 상승폭이 세금 인상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여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우디 석유시설 피격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 유류세 재인하를 검토하거나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며 "소식이 전해진지 얼마 되지 않았고, 유류세가 가격 요인만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상황을 지켜본 후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17일 김용범 기재부 차관 주재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 관련기관 합동거시금융경제회의를 연다. 사우디아라비아 피격으로 불안해진 국제유가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국제유가 관련 특이사항 관련해 정부차원 메세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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