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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은 고정금리로 대환대출 되는데...금융당국 대책마련에 '고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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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환목적의 보금자리론 신청, 21.7%"

"안심대출과 별개로 이자부담 경감 방안 고민중"

뉴시스

【서울=뉴시스】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은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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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부담과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안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다.

전날인 16일 출시돼 이틀 동안 2만4018건( 2조8331억원)의 신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최저 연 1%대라는 파격적인 금리조건에 쏠리는 관심 만큼이나, 이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존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들이 제외된 데 따른 '형평성' 논란이 가장 뜨겁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의 기존 고정금리 장기 대출상품을 이용한 서민들이 모두 신청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서민형 안심대출의 취지에 대해 "최대한 많은 대출자들을 고정금리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 고정금리 이용자들을 신청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율배반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그간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자칫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순수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것을 권장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때문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받은 이들은 현재 변동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디딤돌 등 고정금리 대출(정책모기지)은 총 118조3000억원(124만4000건) 규모에 이른다. 이중 금리 2.5% 이상이 적용되는 대출은 103조6000억원(109만3000건)에 달한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대책 수립시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나 정책의 우선순위, 재정 여력, 주금공 상황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기존 정책모기지 상품을 활용해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다수 서민들이 해당되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 소득 7000만원인 경우 이번 안심전환대출 대상자가 아닌 것은 맞다"며 "그런데 이들은 언제든지 안심전환대출과는 관계없이 그냥 보금자리론 대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금자리론은 매월 금리를 고시하는데 3년전 3%였던 금리가 이달 기준 2%까지 떨어졌다"며 "3%대에서 현재 2% 고정금리로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보금자리 론으로 언제든 '갈아타기'가 가능한 이들의 비중은 83.7%에 달한다.

그러면서 "안심전환대출 최저 금리인 1.85%와 사실 연 0.15포인트 차이에 불과해 보금자리론도 굉장히 낮은 금리"라며 "이 제도에 대해 잘 아는 이들은 보금자리론 안에서 갈아타고 있고, 점차 대환 실적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금리가 2.2~2.55%로 낮게 적용된 지난달 대환목적의 보금자리론 신청이 전체 신청금액의 21.7%까지 상승했다. 올 8월 기준 보금자리론 전체 신청금액 1조4000억원 중 3000억원이 대환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사무처장도 "시장금리와 캐시플로 등 여러 제반 상황을 감안해 언제든지 보금자리론 안에서 대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정책모기지로 갈아타기 어려운 '소득 7000만~8500만원, 주택가격 6억~9억원' 대출자들의 경우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14조2000억원(10만9000건)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은 이들은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안심전환대출과는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등의 금리부담 경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 수립과 시행 여부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직접적 재정지원 없이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 통해 대환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주금공이 시중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을 대신 갚아주고 낮은 금리의 대출을 서로 해주는 방식이다. 주금공은 이를 위한 재원을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마련하는데, MBS 발행은 시장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작정 확대하기가 어렵다.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여력이 있는지 재원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제한된 재원 범위 내에서 순수고정금리 대출 이용자에 대한 이자비용 경감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안심대출 시행 후 MBS 발행 등 주금공의 상황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 고정금리 대출자들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방안 검토는 하고 있지만 확정적으로 언제, 어떻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서민형' 정책상품임에도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 미만으로 설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도 높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9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이가 왜 서민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주금공법상 기준인 9억원 한도에서 가격 기준을 최대한 높게 설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사무처장도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을 주금공의 재원을 활용해 빨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2015년 1차때 기준보다는 높이는 것이 우리 정책 목적에 부합한다"며 "따라서 기존에는 없었던 소득기준을 8500만으로 정했고 주택가격 기준도 높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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