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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들 일제히 "경기하방 위험 커져"…10월 금리인하로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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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주장한 위원들도 "통화정책 완화적으로 해야"
'실효하한' 공개 여부에 설전…한은선 "신중해야"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경기하방'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 소수의견을 낸 위원들은 경기회복을 위한 통화정책적 대응을 강조했고, 동결을 주장한 위원들도 '재정확대'를 우선하는 한 명을 제외하고선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통위원들은 금리하한선을 의미하는 '실효하한'의 공개여부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한은이 17일 공개한 제16차 금통위 의사록(8월 30일 개최)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세에 대해 일제히 비관적인 진단을 내렸다.

A금통위원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성장률이 2%를 밑돌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낙관하기도 어렵다"면서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인하해 민간부문의 수요 둔화추세를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B위원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환경의 최근 추이, 국내경제의 최근 흐름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7월 (한은) 조사국의 올해 2.2% 성장률 전망의 하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한다"며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조선비즈

이주열 한은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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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은 금리동결을 주장한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둔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지난 7월 금리인하와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재정·통화정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C위원은 "교역과 투자의 위축으로 당분간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하다"며 "정책기조를 완화적으로 운용하여 소비와 투자 심리의 위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D위원 역시 "지난 7월 전망시 우려했던 성장과 물가에 대한 하방 리스크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현재의 정책조합이 중기적 성장과 물가 경로에 대한 하방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완충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시간을 두고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일부 위원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를 진단하면서도 그 해결방안으로는 '재정정책 중심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조합'을 제시했다.

E위원은 "저금리기조가 장기간 지속돼 많은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으로 취약계층과 구조적·마찰적 실업자 등을 선별 지원하는 수요진작이 더 효율적"이라며 "금융불균형을 억제하며 수요를 진작하기에도 재정정책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은이 금리를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지 일명 '실효하한''의 공개 여부를 두고서도 위원들 간 의견차가 있었다. 한 위원은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실효하한의 개념과 논거에 대해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다른 한 위원은 "실효하한은 추정방식에 따라, 그리고 위원들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며 "(실효하한을)외부에 소통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련부서에서는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이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정치가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시장의 기대형성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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