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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대응 빨라진 文대통령…공상판정 논란에 곧바로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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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중시' 文정부 국정운영 원칙에 상처 우려한 듯

'조국 논란' 속 갈등 최소화 주력…대통령 개별기록관 논란도 조기진화

연합뉴스

국가유공자와 목함지뢰 부상자와 함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유공자와 목함지뢰 부상자와 함께 앉아 있다. 왼쪽부터 목함지뢰 부상 김정원·하재헌 중사,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국가유공자인 박용규씨, 박씨 아들 박종철씨. 2017.6.6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공상(公傷)' 판정을 두고 논란이 일자 곧바로 사실상의 판정 재검토 지시를 내리는 등 빠른 수습에 나섰다.

여기에는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질 경우 문재인 정부의 '보훈중시' 국정운영 기조에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이에 대해 육군은 그가 전역할 때 전상(戰傷) 판정을 내렸지만,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이 결정을 뒤집고 '공상'판정을 내렸다. '전상'은 전투에 준하는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공상'은 그 외의 훈련이나 공무 과정에서 입은 상의를 뜻한다.

이제껏 대부분의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해왔다는 것이 보훈처의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천안함 폭침사건의 부상 장병들에 대해 전상 판정이 내려진 점에서 보훈처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논란이 거세지자 문 대통령은 보훈처 결정이 알려진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이날 오후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사실상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한 판정을 '전상'으로 변경할 수 있을지 살펴보라는 지시로도 해석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나치게 규정을 원칙적으로만 적용하려 하기보다는, 더 유연한 태도로 상식적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다시 숙고해보는 것이 옳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경우 최선을 다해 예우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한 두 번의 논란으로 상처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논란을 장기화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역시 이런 빠른 대응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도 '국가기록원이 문 대통령의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나는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도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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