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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WTO 일본 분쟁에서 4전 4승…최선 다해 이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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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본부장 “우리 논리는 명확, 일본은 증거 제시 못하고 있어”
한국일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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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과 진검 승부를 벌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일본과의 분쟁에서 4전 4승의 전력을 갖고 있고, 치밀하게 준비한 만큼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유 본부장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본 조치의 성격, 조치의 WTO 협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했다.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하고 (11일) 제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일본의) 조치가 정치적인 동기에서 이뤄졌으며 무역 제한적, 일방적, 차별적인 것으로 협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조치로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를 수치로 증명하기 어렵고, 일본 정부가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수출 허가를 내줘 분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유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WTO 제소의 필수 요건, 전제 조건이 아니다. 지난 두 달 반 동안 허가된 게 단 3건”이라며 “지금의 제도가 확실히 이전의 포괄 허가에 비해 분명히 무역 제한적이어서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WTO 분쟁에서 일본은 경제력을 앞세워 상당한 강국의 위상을 보여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그 동안 WTO에 제소한 것에 대해 이긴 건이 더 많은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를 상대로 한 제소에선 우리가 4전 4승을 거뒀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제소를 당한 국가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 민간 통상 전문가들이 합심해 대응해서 모든 건을 이겼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이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데는 인적 자원이 한몫 하고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라며 WTO에 제소한 건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팀이 이번에도 활약하기 때문이다. 유 본부장은 “그때 담당 과장, 국장 그대로 있고, 통상을 전문적으로 오래해 온 사무관이 임신 7개월의 어려운 상황에도 사무실에서 밤까지 불을 밝히며 분석, 검토를 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일본은 수출 제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일관적인 논리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유 본부장에 따르면 전략물자가 우리나라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일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한일 실무협의에서 일본 당국도 인정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대고 있는 논리가 계속 바뀌고 있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치적인 동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일본이 지난달 28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ㆍ수출간소화대상)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서도 WTO 제소를 준비 중이다. 유 본부장은 “양자 협의 요청서에 왜 이게 문제인지 (협정에) 위배되는 요소들을 규정과 함께 다 적시해야 되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부당한 보복 조치에도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합심해서 대응을 잘 해왔고, 국민들의 응원이 더해져서 슬기롭게 대처해왔다”며 “거기에 정부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각오를 다졌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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