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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수사 일체 보고 안 받고, 지휘도 안해”…정의당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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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노회찬 정신’ 잘 안다…새삼 반성”
윤소하 “檢개혁,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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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 09.1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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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되고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 압박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 장관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일체 보고 받지 않고 지휘도 하지 않는다”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진행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취임인사차 이틀째 정의당을 예방해 윤소하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가족수사와 관련해) 그 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일이어서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의당은 조 장관에게 불필요한 오해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 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 없이 공명정대한 판단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결론을 도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정의당이 고민 끝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한 것은 사법개혁을 해달라는 측면 때문으로, 사법 개혁 완수를 위해 매진할 것을 부탁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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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 나누는 조국?윤소하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두 국회에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9.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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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원내대표 예방한 조국 법무부 장관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2019.9.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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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정의당 차원에서 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점을 충분히 성찰하고 소임과 소명을 생각하며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면서 “기회를 주신 만큼 그 기회를 소중히 사용해 검찰개혁을 포함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고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지난해 7월 금품수수 의혹 수사 도중 숨진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정신을 언급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함께 자리한 여영국 의원은 “고(故) 노회찬 의원은 법이 만인이 아니라 1만명에게만 공평하다면 하고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법 집행을 엄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노회찬 정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그 정신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새삼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 말씀을 명심하면서 제도와 관행을 돌아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조 장관은 전날 심상정 대표를 만나 “많은 우려와 비난을 잘 안다. 임명된 이유를 매일 되새기고 있다“고 말했었다.

정의당은 이달 초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이른바 ‘데스노트’에 조 장관의 이름을 올리지 않아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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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 09.1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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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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