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국제 학술회의

북핵·안보 전문가들

비핵화 프로세스 현실적인 출발점으로

‘영변 핵 시설 폐기’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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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협상에 관여하는 북-미 대표단이 9월 말께 만나 실무 협상을 다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반도와 북핵 문제 전문가들이 비핵화 프로세스의 현실적인 출발점으로 북핵 동결, 구체적으로는 ‘영변 핵 시설 폐기’를 꼽았다.

18일 서울 중구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서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평가: 성과와 과제’에서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 비핵화와 상응조치 방안’ 세션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시한과 방식에 관한 합의는 뒤로 미루고, 일정한 동결 수준의 단기적 목표 합의에 우선 집중하는 협상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물질 실험, 수출, 생산 등을 금지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의 첫번째 조치로 “영변 핵 시설 해체 혹은 영변의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관련 핵심 시설만 먼저 진행”하자며 이후 “해당 시설 내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입회·감시 하에 신속한 해체 과정을 이행”, “동시에 당사국들은 북한 전역의 핵 활동 금지 조치 시행 절차에 관한 협상에 돌입”, “IAEA의 의심 시설 사찰 방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영변 핵 시설 폐기 뒤 북한 전역에서의 핵 개발 활동이 신고, 중단되고 IAEA가 검증 작접에 돌입하면 “합리적인 수준의 인센티브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단계적 상응조처의 예로는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 축소 △미국이나 유엔 대북 추가제재 방지 약속 △인도주의 지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특정 남북 경협 프로그램 승인에 대한 기존 제재 조치 예외 허용 △달러 확보와 관계 없는 북한의 활동(석유제품 수입 등)을 제한하는 일부 유엔 제재 중단 등을 제시했다.

이날 같은 세션에 참가한 앤소니 위어 입법우호위원회(FCNL) 핵정책국장도 “우선 영변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동결을 통해 신뢰구축 조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향후 북-미 협상 진행에서 북-미가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하며 “비핵화의 비가역적 돌입지점을 설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북-미가 정치적으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불능화를 돌입지점으로 삼는다면, 이를 기점으로 제재 해제 시점, 로드맵의 단계를 설정”하고 실제 영변 불능화가 비가역적 돌입지점에 들어서기 전까지 “북-미 양측 대표부 설치, 대북제재 단계별 해제 로드맵 합의, 대북제재 아이템별 일부 해제 실행,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경협 일부 유연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가 검증되고 나면 제재 부분 해제 및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 들어가자는 얘기다.

영변 핵 시설 폐기의 실질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의견도 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변 핵 시설)에는 사실상 원자로, 농축 시설, 재처리 시설이 다 있어서 폐기 및 검증을 시작하면 북핵 정보를 다 알 수 있다”며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인 단계로 기술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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