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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이 19일로 1돌을 맞는다. 남북 정상은 이날 ‘9월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라는 역사적인 합의문을 내놨다. 남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방대한 내용의 합의문이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나 돌아보면, 그 합의문의 정신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의문이 이는 것도 사실이다.

‘군사 합의서’에서 남북은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바꾸기 위한 실제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화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북 접경지역 일대에서 적대행위가 중단됐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의 시범 철수가 이뤄졌으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가 완료됐다.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철원 지역 도로가 연결되기도 했다.

그러나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의 공동행보도 멈춰섰다. 북쪽은 5월 이후 10차례나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올리며 긴장 강도를 끌어올렸다. 남쪽도 한-미 연합훈련과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으로 과거의 대결적 분위기마저 연출했다. 남북이 합의서에 따라 적대행위 자체를 자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더라도, 재래식 무기 경쟁에 뛰어든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은 조짐이 아니다. 남북은 지난해 군사 합의서에 서명할 때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특히 남북 정상이 합의한 ‘군사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남북이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통제를 위해 협력하려면 군사공동위 가동은 필수적이다.

군사합의를 포함해 남북 합의사항들이 실천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은 일차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탓임을 부정할 수 없다. 북-미 협상 교착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상태에서 시급히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예고된 북-미 실무협상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북-미 협상이 진척될 수 있도록 촉진자 구실에 힘을 쏟음과 동시에, 북-미 협상과는 별도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멈춰선 안 된다. 지난 1년을 돌아보건대, 북-미 관계 진전에만 목을 매서는 남북관계가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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