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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제-외교·안보 연계 강화’ 아베 NSC에 경제팀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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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자동차업계는 부품 재고 확보 나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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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국에 경제 부서 신설을 추진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처럼 총리관저 주도로 경제와 안보를 직접 연계하는 전략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대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영향 조사)에 근거한 보복 수입관세 부과를 실행하는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의 관계에서 경제를 외교·안보 이슈와 긴밀히 연계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에 전략적 경제정책 입안과 관련한 정보 분석을 담당하는 부서 신설을 검토한다고 18일 보도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총리·외무상·방위상·관방장관이 참가한다. 아베 정부는 국가안전보장국에 경제반을 따로 신설하거나 기존 전략기획반 안에 경제반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국가안전보장국에 경제 부서를 새로 만들려는 배경으로 “7월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하는 등 경제와 외교, 안보 분야에서 연계 대응이 필요한 기회가 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베 정부는 지난 11일 개각 때 국가안전보장국 국장을 외교관 출신 야치 쇼타로에서 정보기관 수장인 내각정보관을 지낸 경찰 출신의 기타무라 시게루로 교체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이날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에서 배제하는 고시를 실행한 가운데, 양국 자동차업계가 서로 수입물량을 늘려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자동차부품업체인 덴소가 현대자동차의 요청으로 대한국 전자부품 수출량을 늘렸다고 전했다. 차 문 손잡이나 열쇠 관련 제품을 만드는 일본 업체 알파는 한국이 수출규제를 강화할 것을 우려해 지난달부터 두달치 재고를 확보하려고 평소보다 앞당겨 한국 거래업체로부터 부품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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