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체제안전보장은 정치적 인정과 외교적 관계 정상화, 경제적 제재완화, 군사적인 보장 등 포괄적 개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사분야 안전보장을 두고서는 북미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남북이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 제도적인 부분은 북미 간 또는 3·4자 형태로 논의될 수 있다"며 "하지만 실질적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는 남북 간 해야 할 일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달 말에 개최될 것으로 점쳐지는 북미 실무회담에서 체제안전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후 16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에서 체제안전보장 얘기를 꺼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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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이런 차이를 좁히는데 있어서는 결국 상응조치 수준에 달려있을 것"이라며 "아마 충분하게 실무회담은 몇 번 돼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 간 소강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맞은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의 의미에 대해 "통일부는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성과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의 '통미배남(通美排南. 미국하고만 소통하고 남한 배제)' 정책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그런 주장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관리가 되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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