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대사관 고위관계자 시사


【 도쿄=조은효 특파원】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주일 한국대사관 고위관계자는 지난 17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배라는 논리에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정부가 그간 갈등해결에 주력한 나머지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향후엔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대일외교 기조에 대해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어를 좀 바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그동안 위안부 합의, 징용공 문제를 이슈화하지 않게 굉장히 '로 프로파일'(이목을 못받는)로 대응하니까 (일본을 향해) 할 말도 못하느냐는 소리가 국내에서 나올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좀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젠 강하게 대응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은 일본의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잘 해결만 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었지만, 하지만 그게 어려워졌으니 우리가 가진 생각, 노력을 강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일본 정부 역시 강경기조를 재확인하고 있어 한·일이 해법 마련보다는 갈등과 대결구도로 치닫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노 다로 방위상은 이달 초 당시 외무상으로서 미국·싱가포르 등 유력 매체에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으며 한국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란 내용의 기고를 잇따라 게재했다. 지난 11일 개각이 완료된 일본 각료들의 인적구성 역시 한·일 관계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일본 각료(장관) 중 일본 내 최대 극우단체인 일본회의 출신들이 15명이나 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표한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등 역사수정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해결된다고 해도 '일본 측이 양보했다'는 식의 결과가 나오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대화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 측 인사들을 만나보면 맥이 탁 풀리는 느낌"이라며 "얘기를 하면 항상 일방적인 얘기만 한다. 저쪽은 저쪽 얘기, 이쪽은 이쪽 얘기만 하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일본은 1965년 협정에 의거, 일본 측의 배상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으니 한국이 책임지고 해법을 만들어 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