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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평양회담 1년…경협 진전없고 군사합의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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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해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는 롤러코스터처럼 급전직하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그나마 손에 잡히는 결과였던 '9·19 남북 군사 합의'는 1년간 이행 정도를 따져보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핵화 협상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올해 2월 28일) 이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고 북한은 10여 차례 미사일과 방사포를 시험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남북 관계도 북한의 막말 비난과 우리 정부의 경고성 메시지 등 과거로 돌아간 모습이다.

1년 전에 발표된 평양 남북공동선언문 첫 번째 항목이라는 상징성이 있었던 9·19 군사 합의서에서 완전히 이행된 것은 적대행위 중지와 GP 시범 철수뿐이다. 공동 유해 발굴은 시기까지 합의했으나 북한이 명백히 불이행한 사례다. 남북은 문서로 '시범적 공동 유해 발굴 지역에서 공동 유해 발굴은 2019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합의했으나 북측은 이행하지 않았다. 서해평화수역 설정은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맞물려 있어 남북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면서 군사 합의 취지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군사 합의 이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일을 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합의 사항 중 이행이 완료된 적대행위 금지와 GP 시범 철수는 군사 긴장 완화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 합의 체결 이후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가 단 한 건도 식별되지 않았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동 선언에서 약속한 남북 경제 협력 역시 대북 제재 틀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평양 선언에 담긴 조항 중 경제 협력 분야에서 실천된 것은 '연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뿐이었다.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고위급 회담을 열고 철도·도로 협력, 산림 협력, 보건의료 협력,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 참가 등 체육 협력,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평양 선언 이행을 위한 분야별 일정을 마련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남북 간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정상화 역시 논의도 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 간 정식 회담은 지난해 12월 체육분과회담을 끝으로 9개월간 끊긴 상태다.

[안두원 기자 /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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