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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日국가안보국에 경제반 신설 추진… 아베, 한·일 무역전쟁 직접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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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사령탑까지 역할 확대 / 총리관저 주도 조직적 대응 가능 / 중요 기업 외국자본 출자도 규제

세계일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이 외교안보 수뇌부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경제안보사령탑 기능을 명확히 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도해온 한·일 무역전쟁도 아베 총리의 총리관저 측이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NSC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NSS)에 전략적인 경제정책 수립을 담당할 경제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국가안보실에 해당하는 일본 국가안전보장국(80명 규모)은 현재 총괄·조정반, 정책 제1반(미국·영국·호주 등), 정책 제2반(동북아시아·러시아), 정책 제3반(중동·아프리카 등), 전략기획반, 정보반 총 6개 반으로 구성돼 있다.

경제반은 구체적으로 △통상문제 △외국에 대한 인프라 개발협력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국제연대 등을 다루며 △기본방침 및 중요사항의 기획·입안 △관계 부처와의 종합조정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경제반은 전문 지식을 가진 관계 부처 중견 간부를 멤버로 구성할 방침이다.

세계일보

요미우리신문은 경제반 신설에 대해 “경제안전보장을 총리관저가 주도하는 체제로 강화할 방침”이라며 “체제 강화로 NSC는 현재의 외교안전보장에 더해 경제안전보장 사령탑이라는 역할이 명확해진다”고 설명했다. NSC의 경제안보 체제를 강화하는 배경에 대해선 미·중 경제마찰을 예로 들면서 “경제적 수단으로 안전보장상 국익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이 있다”며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의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등 경제와 외교·안전보장 분야를 연대해 대응할 필요성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내각 관계 부처가 주도해온 한국과의 무역전쟁,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문제 등 주요 경제무역 현안을 아베 총리가 직접 관장하는 체제로 강화된다는 의미다.

2013년 12월 발족한 NSC는 총리,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의 4대신(大臣) 회의가 중핵으로서 일본의 외교안보 사령탑 역할을 해왔다. 2014년 1월 설치된 국가안전보장국은 13일 초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전 외무차관에서 경찰 정보통인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전 내각정보관으로 수장이 교체됐다. 마이니치신문은 기타무라 신임 국장에 대해 “외무성·방위성 중심이던 국가안전보장국 안에서 경찰 관료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뿐 아니라 조직을 경제 중시로 전환하려는 노림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원자력과 반도체, 무기, 항공기, 우주개발, 전기, 가스, 방송, 철도, 휴대전화제조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규제를 강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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