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민주당·법무부 "피의사실 공표 제한, 조국 가족 수사 뒤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계속 이뤄지는 상황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정부와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 수사가 다 마무리된 뒤에 그 방안을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는 윤나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과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 방안을 조국 장관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시행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검찰에서 수사 중인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팀을 압박하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한발 물러선 것인데 조 장관도 수사 외압 논란에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거라는 내용의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정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 인력을 재배치해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조 장관이 특수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 인력 재조정을 추진한다면, 검찰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버티는 조국, 결론은 파국, 이러다 망국입니다.]

5선의 심재철 의원에 국회 부의장인 이주영 의원까지 한국당 릴레이 삭발에 가세했는데,

[우리의 투쟁 결의를 다지는 삭발입니다!]

민주당은 기득권 세력이 약자들 투쟁방식 흉내 낸다며 총선 공천을 의식한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삭발 순서대로 공천이 보장된다는 웃지 못할 얘기들이 (돕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염두에 둔 충성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여야는 오는 26일부터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로 잠정 합의했는데 보수 야당들은 제2의 조국 청문회로 삼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하 륭, 영상편집 : 채철호)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 [마부작침] 대한민국 음주살인 보고서
▶ [생방송보기] PLAY! 뉴스라이프, SBS 모바일24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