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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국, 검사와의 대화'...현직검사 "왜 하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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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열린 '검사와의 대화'를 마치고 의정부지검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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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유로운 대화 위해 비공개"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반대했던 현직 검사가 또 다시 "신임 장관이 전국 청을 두루 돌면서 검찰 구성원들과 대화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왜 하필 지금 하느냐는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조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조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임무영(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검 검사는 2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 각본도 있는 이번 면담이 과연 '검사와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검사는 "'검사와의 대화'라는 명칭을 들으면 누구나 2003년 3월 9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 10인간의 생방송 텔레비전 토론을 떠올리게 되는데 16년 지나 생각해보면 결과와 별개로 생방송으로 이뤄졌던 그 토론회 만큼은 공정했다"며 "이번 '검사와의 대화'는 명칭부터 신경에 거슬린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형사부 기능 강화와 직접수사 축소 같은 내용은 사실 검찰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지만, 그 변화가 왜 쉽지 않은지는 검찰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신임 장관이 한마디 한다고 떡하니 달성될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신임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건 마치 유승준이 국민을 상대로 군대가라고 독려하는 모습과 같다. 검찰 개혁은 필요하고 어딘가에 적임자가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조 장관은 그 적임자는 아니다"라며 조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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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열린 '검사와의 대화'를 마치고 구본선(왼쪽) 의정부지검장과 인사를 나눈 뒤 청을 빠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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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무부는 "언론에 비공개 한 것은 진솔하고 자유로운 대화와 건의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사전각본도 없었고, 질의응답도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당초 예정된 1시간 30분 보다 45분 정도 초과해 끝난 일선 평검사 20여명과의 대화 뒤 의정부지검을 떠나며 "검찰의 애로사항 같은 모든 이야기를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드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자리에서 본인 가족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도 살짝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사와의 대화' 자리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41기)도 참석했다. 안 검사는 '사전 각본이 준비된 행사'였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정부지검 평검사들에게 미리 질문을 받아 추린 뒤 행사 당일 형사부 검사들에 대해 공정한 인사를 해달라, 검찰개혁을 이뤄달라는 식의 요청을 하기로 했다니 무슨 말인가? 참석자인 내가 모르는? 가짜뉴스인가? 내가 의정부지검 왕따인건가"라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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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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