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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이주의 국회]‘조국 정국’… 뜻대로 안 풀리는 與, 뜻밖의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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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조국 국회’ 여·야 희비쌍곡선

민주, 지지율 하락에 ‘정책 정당’으로 돌파구 모색

黃 삭발로 재미 본 한국, 깎아야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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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촉구’ 삭발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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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정국’을 넘어 민생을 강조하며 ‘정책 정당’을 강조했으나 ‘조국 정국’의 그림자가 길다. 자유한국당은 삭발 투쟁 등 강도 높은 방식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 ‘조국 정국’에 흔들… ‘개혁 공천’에 시끌

민주당이 ‘조국 정국’에 흔들린다. 사그라질 것이라 전망했던 여파가 추석 연휴가 지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일 당원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더불어 2019 정책 페스티벌’을 대대적으로 여는 등 프레임 전환을 노리나 쉽지 않다.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중진 의원 사이에 “물갈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등 뒤숭숭하다.

지지율 하락이 뼈아프다. 20일 한국갤럽이 17∼19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8%로 가장 높았으나 직전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 하락했다.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한지 물은 조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54%)는 의견이 ‘적절하다’(36%)보다 많았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당내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당지도부가 공천과정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인적 교체 작업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최대 40여 명이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특히 3선 이상의 중진의원들이 대상이 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반발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중앙위원회에서 공천룰을 확정했는데 현역 의원 중 평가 하위 20%는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20% 감산 페널티를 받는다. 상대적으로 의정 활동이 적은 중진들이 상대적으로 하위 20%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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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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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삭발’ 후 의외의 반응에 반색

한국당은 ‘조국 정국’으로 공정·정의 등의 가치 선점해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아예 9월 정기국회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국회’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삭발 투쟁과 서명운동 등을 이어가고 국회 내에선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을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리스크가 있다는 전망이 있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삭발은 의외의 효과를 보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16일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치렀는데 이후 관련 긍정적으로 볼만한 패러디 사진이 인터넷에 쏟아졌다. 20·30세대에 호응도가 높다는 것인데 한국당으로서는 반색할만한 시그널이다.

삭발투쟁은 황 대표 이후 소속 의원들에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삭발 투쟁에 대한 지지와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먼저 황 대표가 나서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자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보여주기 식 구태 정치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머리를 깎아야 당에서 공천을 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미가 퇴색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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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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