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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평행선 달리는 여야...내주 조국 '2차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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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차해리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조해진 /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정국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조해진 전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자유한국당이 연일 장외 집회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장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문재인 정권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나라 다 망하게 생겼어요.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딸 아들, 조국 딸 아들, 황교안 대표 딸 아들, 저희 딸 아들 다 특검합시다. 여러분!]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특혜 특검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교수님, 이 특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이제 특검의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신종 물타기다, 이렇게 다시 반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특검을 하려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특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어보이고요.

그렇다면 일종의 정치 공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계속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포스터 제1저자 그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원정 출산 문제까지 제기되니까 우리 아들은 부산의 아들이다, 내가 부산에서 있으면서 출생은 서울에서 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도 해명하면서 정 이렇다면 자신의 아들, 딸 자녀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의 자녀 그리고 조국 장관의 자녀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까지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면서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내는 계속해서 조국 특검을 밀고 나가겠다, 이런 전략이 담겨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오늘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끼어들면서 이슈가 더욱 커졌습니다. SNS로 전희경 대변인에게 보낸 글인데요.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찬스 없이 열심히 살고 있으니 걱정마시고 더 이상 허위사실을 퍼뜨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도둑 제 발 저리는 적반하장이라고 다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게 대통령의 아들로서 어떻게 발언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조해진]

우리 국민들 정서에서 보면 대통령의 부인이나 또 아들이나 또는 직계 가족들이 나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죠. 그런데 문준용 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조국 장관의 딸에 대해서 세게 나가라, 이런 취지 로독려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서 새로운 건 아닌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본인이 당사자이기도 하거든요.

본인의 취업문제,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정보원의 취업 문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특혜 의혹이 제기돼가지고 논란이 많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사실, 규명, 절차 제일 좋은 거는 검찰이 꼭 그게 범죄든 아니든 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는 절차가 없으니까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화면에 나갔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제 또 딸도 해외 이주 논란이 계속 있고 하니까 딸, 아들 문제, 내 딸, 아들 문제. 또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또 조국 장관 딸, 아들 문제도 이번에 한꺼번에 특검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그동안의 논란이 된 게 박원순 현 서울시장 아들 병역문제도 계속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하면 그거까지 다 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행위가 나오면 처벌받아야 되지만 범죄 행위가 규명이 안 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배종호]

그런데 문준용 씨가 SNS에 발언을 하고 나선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계속해서 지금 여야 간에 조국 정국을 둘러싸고 정쟁이 계속되면서 한국당 대변인이 갑자기 문준용 씨 문제를 제기를 하고 나섰거든요. 특혜 의혹을 다시 거론하고 나섰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설립을 해서 상당히 관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영향력을 미친 적이 없다.

나는 소프트웨어 개발한 적도 없다, 그런데 한국당에서 아버지 찬스를 이용해서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아버지 찬스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그런 허위사실을 더 이상 유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조국 딸 얘기도 지난번에 한 거예요. 목소리를 좀 당당하게 내라, 더 이상 숨지 말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정국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몇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인질 정치를 여야 모두 좀 중단을 해라.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저급한 인질정치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녀들을 끌고 와가지고 정쟁에 소재, 도구로 삼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오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든 야든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죽이기 게임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사법화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계속해서 상대방의 의혹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게 진짜든, 가짜든 일단 검찰에 고발하고 보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사법화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법의 정치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이고 살리고, 이 문제를 결국 검찰이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검찰이 최후의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정치를 빨리 정치권이 이거는 여야가 없어요. 빨리 좀 정치를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나, 좀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서로가 물타기라고, 이런 상황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증오와 사법화 문제까지 불거지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끼어들었어요. 전수조사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조해진]

없다고 봅니다. 당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육부에다가 고위직 자녀들 대입 관련 자료를 다 달라고 해서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비리 있는지 여부를 가려 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조국 장관의 딸하고 아들 입시와 관련된 문제, 물론 검찰이 그것만 조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 문제 조사하는 데에도 검사들이 달라붙어서 수사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며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고위직 공무원, 공직자라고 그랬을 때 만약에 장관급, 국회의원 장관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 한 500명 되거든요.

차관급까지 하면 1000명이 넘을 건데 한 사람의 아들, 딸 두 명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교육부가 자료를 준다고 가정하더라도 1000여 명이 넘는 것을 또 수사권도 없는 바른미래당에서 그걸 한 명, 한 명 조사해 가지고 그 자료에 비리 여부가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비리가 있었는지 조사를 해야 규명이 되는 건데 조사권도 없는 바른미래당이 조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분개하고 또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당 입장에서 또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 언급을 한 측면도 있고 손 대표의 개인적 정치적 상황이 당내에서 본인에게 공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물타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이슈를 제기할 필요성도 아마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현 가능성은...

[배종호]

저는 조 전 의원님과 약간 의견을 달리합니다. 손학규 대표가 먼저 한 게 아니고 지금 손학규 대표를 상대로 대적하고 있는 비당권파인 오신환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한 것을 손학규 대표가 받은 거예요. 그 얘기는 자녀교육, 이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특혜나 반칙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명분히 있다해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에다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방법론으로는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를 해라. 그래서 수사에 나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김기식 금감원장이 해외 출장 문제로 결국에는 낙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제도를 개선하는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는 어떤 전기가 됐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것을 상당히 실현 가능성 있게 만들 필요도 있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연 이 문제가 꼭 조국만의 문제인가.

나경원 원내대표도 똑같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진짜로 한번 해 보자라면서 받는다면 그러면 과반이 찬성하면 얼마든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그렇게 범위가 넓지가 않는 게 시험을 친 그런 모든 학생들의 경우는 아니고 시험이 없이 예를 들면 영어 성적만이라든지 그리고 면접만이라든지 자기소개서만으로 입학을 한 그런 자녀들만으로 대상을 한다면 상당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는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민주당의 입장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국당의 장외집회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에서 경쟁하자고 주장을 했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죠.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온갖 궤변과 가짜뉴스, 터무니없는 선동이 자유한국당에게 더 이득이 된다는 정쟁적 발상 때문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정쟁은 상대 안 하고, 민생은 멋지게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고…. 이러겠다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앵커]

그런데 한편으로 민주당은 국회의 시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정쟁 프레임에 말려들면 안 되니까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프레임은 일 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니까 이제 민생경제를 돌보자 그리고 정쟁으로 승부하지 말고 정책으로 승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경제가 지금 불확실성으로 치닫고 있고 그다음에 한일이 경제 갈등이, 무역갈등이 사실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이 또 피습이 되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죠. 흔들리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오죽하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의장이 경제는 버려진 자식이다, 이렇게까지 하소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민생, 경제를 좀 정쟁할 때는 하더라도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걸 돌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20대 국회는 최악입니다. 우리가 쭉 보도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국회 시비까지 휩싸이면서 지금 국회의원이 98명이나 고발된 상태예요. 이 중의 상당수는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그러한 위험에까지 처할 상황이에요.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수사하는 그런 기세로 똑같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다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국회는 일하는 곳이고 국회는 뭘로 일하는 곳이겠습니까? 법안을 통과하는 것이 국회의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법안 처리를 보면 역대 최악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7대 국회만 해도 법안 처리율이 50%인데 지금의 20대 국회는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일을 안 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회는 깊이 반성하고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는데는 별로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0대 국회 일정 자체, 정기국회 일정 자체는 합의를 했나봐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국정조사가 될지 이것도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국정조사 요구서는 제출이 됐어요. 4분의 1 이상 충족을 해서. 과연 이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단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시나요?

[조해진]

현재로서는 어렵죠. 조사요구서에 서명한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129명인데 그게 본회의에서 처리되려고 하면 재적 과분수여야 되니까 아마 148명인가가 돼야 하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다 참여했다고 가정하고 또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전부가 아니고 일부가 참여해서 129명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과반이 통과가 되려고 하면 민주평화당 의원들하고 또 민평당에서 나간 대안정치연대 그쪽의 의원들까지 참여를 하면 그리고 일부 무소속까지 참여를 하면 과반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도 전원이 다 참여 안 하고 일부가 빠진 걸 보면 손학규 대표가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해서는 좀 미온적인... 조 장관의 해임이나 사임 이런 거 임명 철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하고 손학규 대표의 입장이 비슷한 것 같은데 한국당이 요구하는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주로 미온적이라서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가 조만간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가 소환조사를 받고 또 사법 처리 여부가 결정이 되고 또 조국 장관이 직접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면 여론이 지금도 안 좋지만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민주당 내부가 동요하는 이유가 선거 앞두고 민심이 정권에서 멀어지는 것 때문에 현장에 있는 의원들이 동요하듯이 바른미래당에 손학규계든 민주평화당이든 대안정치든 그 민심이 그런 방향으로 가면 지금은 아니지만 국정조사에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어서 당장은 어려워도 검찰수사 향배에 따라서는 좀 시간이 지나서는 과반수가 충족되는 상황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지금 바로 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일단은 제출해 놓고 민심의 상황을 봐서 나중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걸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정조사에 대해서.

[배종호]

일단은 국정조사는 두 가지 점에서 현실 가능성이 없어요. 일단 법에 따르면요.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규 위반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조해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과반, 그러니까 149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139명밖에 확보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바른미래당조차도 손학규 당권파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정치연대,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당하고 태생적으로 결이 다르고 그리고 또 가야 될 길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국정조사를 관련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른 걸로 정리를 하겠고요. 그러면 국정감사가 이어지는 것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가 조국 장관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까지 법무부 감사와는 다르게 좀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조해진]

말씀하신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죠. 지난번에 인사청문회도 이틀, 원래 사흘 요구했다가 이틀로 됐는데 못 하고 하루만 해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청문회를 잘한 셈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당 내부에서 청문회 잘한 거냐, 괜히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한국당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청문회였기 때문에 이번에 정기국회가 개원되면서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무부 장관을 불러세워가지고 질의할 것이고.

또 법사위,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도 아마 또 질의할 거고.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파고들 거고 바른미래당 일부도 그렇겠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의 본회의, 상임위, 예결위, 국정감사를 거의 조국 감사로. 그래서 언론 용어로 조국대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앵커]

2차대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조해진]

그렇게 그쪽으로 집중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 증인 요청을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증인으로 불러 세우지 못했던 증인들을 다시 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또 부를 것 같고 전방위적으로 법사위 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하고 관련된 이 이슈하고 관련된 사모펀드라든가 웅동학원이라든가 또 대입 입시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조국 사태 이슈와 관련된 모든 상임위에서 야당의 총공세가 있어서 조국 장관이 이걸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또 그 과정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는 조국 장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악의 경우는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정기국회가 연말에 끝나기 전에 본인의 거취의 상황의 문제가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처럼 제2의 조국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우세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얘기가 됐었던 사법개혁이 논의가 첫발을 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국정감사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 부분은 당연히 논의가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지난번에 인사청문회하고 비슷한 양상이 될 거예요. 한국당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펼칠 텐데. 무작정 방어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조국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우려 끝에 임명을 한 것은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소신껏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에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여당 의원들은 검찰개혁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필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또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조국 장관의 비전이랄까 어떤 정책이랄까, 계획들을 물어보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할 가능성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번 민주당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에 두 가지 정도 말을 한 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밀고 가라는 메일을 보낸 적이 있고요. 선거는 절박한 쪽이 이긴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말을 하게 된 배경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결국은 이제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취임 이후에 최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42.08%로 당선이 됐는데 당선이 됐는데 지금 40%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이 40%는 우리가 심리적 저항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40%가 무너지게 되면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연구원장이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메시지는 흔들리지 말아라. 무소의 뿔처럼 나가라. 여론조사가 모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트루먼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마틴 루터가 여론조사 해가지고 했다면 종교개혁을 했겠느냐.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결단력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흔들림 없이 가라는 얘기와 동시에 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40%가 무너지게 되면 민주당의 여당 의원들이 동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불만을 청와대를 향해서 쏘게 되고 그러면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사전에 봉인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같은 맥락에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의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을 또박또박 하겠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40%가 무너질 경우에는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동요가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조국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이번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모펀드 얘기도 해 볼까 합니다. 검찰의 익성의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뒤늦게 관련 기업을 압수수색을 다시 했습니다. 이게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익성이 이번 수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궁금합니다.

[조해진]

저는 이례적인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싶어요. 관계자들을 불러서 진술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단서를 아마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서를계기로 해서 수사를 더 확대하면서 물증을 잡아내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 같고. 그 압수수색도 전면적인 압수수색이거든요.

익성의 대표, 그러니까 익성 본사. 충북 음성에 있는 익성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익성 사장, 또 부사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또 익성이 만든 자회사, 익성의 자회사 IFM의 김 모 대표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어떻게 보면 관련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검찰 특수부에서 우리 흔히 쉽게 하는 표현으로 확실하게 냄새를 맡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검찰이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됐던 조국 사태 또는 조국 펀드의 관련된 의혹의 핵심고리로 생각하는 것은 사람으로 보면 조범동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기업으로 보면 익성. 이 2개로 포인트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장관 가족의 펀드였던 블루펀드를 운용한 코링크PE를 설립한 초기 자본과 운용자금을 익성이 댔고 그다음에 코링크PE가 운용하는 4개의 펀드 중에 블루펀드가 조국 가족의 투자 펀드고 또 레드펀드에 익성이 40억을 투자를 했고 또 익성이 만든 자회사 IFM에 조국 펀드, 블루펀드의 인수한 웰스씨앤티가 또 13억을 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조국 장관의 5촌 조카였던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알려진 조범동 씨가 외국에서 도피하고 있으면서 말 맞추기 한 그 과정에서 오고 간 이야기들을 보면 검찰이 어떤 의심을 하게 되어 있냐면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알았던 그 내부의 정책 정보, 국가 정부 핵심 사업에 대한 정책 정보를 이 조범동 씨를 통해서 IFM에다가 유출을 하고.

그래서 그 IFM이 그쪽에 투자를 하게 만들고 배터리 사업에 진출을 하게 만들고 거기에 조국 펀드인 블루펀드에 13억을 투자하고 또 같이 공동체인 익성이 여기에다가 또 투자를 하고 해서 서로 엮인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걸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익성 관련된 의혹들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전격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수사 상황은 계속 검찰 쪽의 소식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사명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검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검사와의 대화에 나선 조국 장관의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검사분들과 직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일체 상사분들의 배석 없이 이야기 듣고 추후 취합을 해서 이후 과정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앵커]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위해서 비공개로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배종호]

당연히 검찰개혁 문제가 오갔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 그리고 대체로 조국 장관 들었다고 그랬는데 의정부지검을 맨 처음에 찾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의 직접 수사,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특별수사를 좀 축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정부지검회가 특수수사부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검찰개혁 문제, 구체적으로 형사부의 인사 문제, 애로사항도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서울 근교에 있는 검사들 차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내부에서는 쇼통 아니냐, 보여주기 이벤트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설령 쇼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리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검찰 하면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상명하복이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검사동일체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집단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 집단이기주의로 치닫는. 그러다 보니까 정치검찰이 다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소리를 많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평검사들과의 자리는 앞으로 조국 장관이 더 많이 가져야 한다 그래서 검찰을 상명하복 문화를 깨뜨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제 열렸던 당정 협의회에서의 내용을 좀 짚어볼 텐데요. 검찰국장과 기조실장 자리에서 검사를 배제하겠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검찰개혁 방향,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조해진]

그거는 정부기관 간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바꾸는 의미죠. 법무부하고 검찰이 지금까지는 협조관계였는데 그걸 견제 관계로 바꾼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서는 쉽게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국방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그동안에 일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있었는데 국방부를 문민화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국방부에 군인들이 다 와 있지 않습니까? 일부 민간인들이 와 있지만 군이들이 와 있는데 그것처럼 법무부에도 검사들이 와 있거든요.

법무부에 검사들이 와 있는 이유는 첫째 하나는 검사들의 업무 능력을 높이 사서 엘리트 검사들을 데려와서 법무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데려온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는 법무부의 업무의 중요 부분이 사실은 검찰 관련된 건데 검찰하고 소통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검사들을 법무부에 발령 내서 일을 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그걸 다 내보내고 검사가 법무부에 아무도 없고 민간인들만 있게 될 경우에는 검찰을 견제하는 기능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견제의 기능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검찰하고 협력 관계는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보여지고.

검찰에서는 자기들 견제하는 법무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협력만 하지, 실제 응원하는 힘은 안 들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법무부는 힘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업무 능력도 약해지고 그리고 검찰에 대한 통제도 약해지기 때문에 또 약해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방안이 반드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시간이 없어서 아쉬운데 지금까지 정국 상황 그리고 또 검찰개혁 문제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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