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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은행 DLF 투자자, 오는 25일 첫 소송 제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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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투자 피해자 소송이 다음주 본격 시작됩니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DLF 투자 피해자들은 오는 25일 법원에 DLF 피해자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첫 소송 제기자는 개인 투자자 2명과 법인 1곳으로, 이들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와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에 투자했습니다.

이들은 투자 원금에 투자일부터 소송 제기일까지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은행 측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금융사가 고위험 상품의 투자를 받을 때 투자자 성향을 분석하고 공격형 투자자임을 정직하게 확인한 다음,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받아 가입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두 은행이 노인이나 주부 등을 대상으로 공격형 투자자라고 답하도록 유도하거나 일부는 서류를 조작한 뒤, 안정적인 상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설명 자체를 생략하고 가입을 받았다고 이들은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이 아닌 '공동소송'으로,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한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로,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집단소송이 증권 분야로 국한돼 있어, 공동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로고스'는 개별 투자자에 따라 각각 소장을 만들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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