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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부론' 꺼냈지만…한국당, 총선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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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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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2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대안으로 민부론을 제시하며 총선 정책 대결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작 한국당이 총선 전 과제로 외쳐왔던 보수통합과 인적쇄신에 대해선 지지부진한 상태다. 게다가 공천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고소·고발 건 수사나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에 총선 전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하나같이 해결도 쉽지 않은 문제들이라 향후 공천 과정이 지뢰밭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경제대전환: 민부론’을 발표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국가 주도형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해 국민이 부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민부론의 골자다.

한국당은 민부론의 3대 목표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 달성, 중산층 비율 70% 달성을 내걸었다. 이를 위한 4가지 전략으로 국부 경제에서 민부 경제로의 대전환, 국가 주도 경쟁력에서 민간 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이 여는 복지로의 지속 가능한 복지 구현을 제시했다.

민부론은 황교안 대표의 경제정책으로 불린다. 황 대표는 지난 6월 당내 의원 27명, 교수 41명, 전문가 22명 등으로 구성된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 결과물로 이날 165쪽 분량의 책으로 민부론을 내놨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민부론이 한국당의 내년 총선 경제 부문 공약이며, 장기적으론 황 대표의 대선 공약의 기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은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등 민부론의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럴듯한 못표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 정부 비판에 집중하면서 지나치게 시장경제 중심의 재편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조를 사실상 악으로 규정하고 노동시장 유연성만을 강조한 것도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다는 평가다.

한국당은 민부론을 내놓으며 정책 분야에선 ‘총선 모드’에 돌입했지만 앞길에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먼저 당 ‘투톱’인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총선 전 지상 과제라고 외쳐온 보수통합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반조국연대를 시작으로 보수통합을 이어가려던 계획은 바른미래당의 내분으로 제동이 걸렸다. 손학규 대표가 완강히 버티고 있고, 안철수 전 대표 측도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고 있다.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 나 원내대표는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만 밝혔는데, 향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공천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사 대상인 59명의 한국당 의원들은 휘둘릴 수밖에 없다.

선거법 개정안도 고민거리다.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고, 이 경우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뀐다. 하지만 한국당에 구체적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당내에선 “실제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내 의원들이 다수 이탈할 것”이라며 무산에 대한 막연한 관측만 나오고 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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