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휘 ,최경민 ,백지수 기자] [the300]청와대, 일단 존중..민주 "시작이지만 미흡"..한국 "이게 한계"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의 발언이 끝난 뒤 박수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사진=김창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안 마련 지시 하루만에 특수부 대폭축소 등 신속히 응답하자 청와대와 여당, 야당의 판단은 엇갈렸다.

대검의 1일 발표는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개혁 방안을 준비하되,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투트랙이다. 인권을 중심으로 개혁을 약속한 수사관행으로는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이 있다.

즉각 하겠다고 밝힌 세 가지는 △특수부 폐지와 △외부파견검사의 형사부 공판부 배치 △검사장 전용차 금지 등이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검이 밝혔다.

청와대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일단 문 대통령이나 법무부가 내놓은 개혁 방향에는 부합하는 걸로 본다.

특수부 대폭축소나 파견검사들의 형사 및 공판부 배치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 등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1호 권고안'에 담긴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업무는 과중한데 검찰 내 '헤게모니'에서 특수부나 공안부(현 공공수사부)에 밀린 형사부나 공판부의 실질적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고민정 대변인2019.09.27.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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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의 '반응속도'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하루 전(9월30일)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개혁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조속한 개혁안 마련을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총장에 지시를 했기에 어떤 방식이든 의견 전달이 있을 수 있다”고 30일 말했다. 이 때부터 거의 24시간만에, 완벽하진 않지만 1차 답변이 온 것이다.

문제는 각론이다. 윤 총장이 모든 사안에 최종 답안지를 낸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방법까지 제시했는데 이걸 하려면 관련기구 구성 등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로 검찰이 자체 개혁안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청와대도 이 같은 불확실성을 알고 있다. 단 '답안지'를 내자마자 청와대가 '채점'에 나설 경우, 사실상 윤 총장의 개혁안을 반려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긍정적"이라는 한 줄로 입장을 절제한 배경이다.

여당은 이번 조치가 개혁의 시작점이라고 봤다. 다만 근본적인 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원론적 내용이고 가장 초보적인 것"이라면서도 "이것부터 시작해서 검찰개혁을 완료해야 한다. 제대로 된 검찰개혁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진=더리더

2018.11.22 금태섭 의원 법률대상 인터뷰/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자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했다는 점에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권 행사방식과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더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도 요구했다.

법사위에서 검찰 특수부 폐지를 여러 차례 주장해 온 검사 출신 금태섭 민주당 의원도 본지와 통화에서 "향후 진행 과정을 봐야겠지만 상당히 의미 있고 전향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특수부 3곳을 남겨둔 것에는 "과도적인 조치일 수 있다"면서도 "특수 부서를 더 줄여야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벌이나 고위공직자 문제로 (특수)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어 최소한의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의 검사 출신 의원들도 개혁안의 방향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봤다. 무조건 여야가 엇갈린 게 아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번 조치가 검찰과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개혁의 한계라고 비판했다. '시켜서 하는' 개혁 조치인 만큼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한편 조국 법무부장관은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무일 전 총장, 현 윤 총장도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의 축소에는 동의한 걸로 안다"며 "법무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휘 ,최경민 ,백지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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