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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조금 부정수급 철저히 막아야 확장재정 의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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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가 보조금이 엉뚱하게 새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세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켜 재정 정책을 왜곡하고, 정부 불신과 조세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생활적폐다.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근절 방안을 내놓았지만 해마다 적발 건수와 환수액이 늘어나 실효성에 의구심이 적지 않았다. 올해 1~7월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와 액수는 각각 12만 869건, 1854억원이었다. 이 중 현재까지 부정수급 사실이 확정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647억원이다. 2018년 한 해 적발 건수 4만 2652건, 환수액 388억원보다 67%나 늘었다. 올해 국고·지방 보조사업 예산 규모는 124조원으로 지난해 105조 4000억원에 견줘 17.6%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37조원(46.7%)으로 가장 많고, 농림축산식품부(8.6%)와 고용노동부(8.4%), 국토교통부(8.0%)가 뒤를 이었다. 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보조금 규모는 갈수록 느는데 관리는 이토록 허술하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고용장려금, 생계급여, 농수산직불금 등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군을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특별사법경찰과 시도별 보조금 전담 감사팀을 설치해 연중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적발에 내부자 고발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고,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해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처벌도 한층 강화했다. 부정수급자를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고, 부정수급 제재 부가금을 부정수급액의 5배로 통일한다. 부처별 시스템을 연계해 사전에 보조금 사업자의 자격 검증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도 정비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이 513조원에 이르는 등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 기조를 이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필요한 시점인 건 분명하나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나랏돈을 곶감 빼먹듯 하는 부정수급부터 원천봉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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