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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韓, WEF 국가경쟁력 13위…저물가에도 "거시안정성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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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2계단 상승, 호주·캐나다 제쳤다…일본은 하락

ICT·거시경제안전성 1위…고용유연성·노사협력 하위권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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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1개국 중 13위를 차지했다. 한국이 전년 15위에서 2계단 오르는 사이 일본은 5위에서 6위로 1계단 떨어졌다.

WEF는 우리나라가 거시경제 안전성과 고도의 ICT(정보통신) 인프라 등의 강점을 지녔지만,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전체 순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평가대상국 141개국 중 우리나라가 종합순위는 지난해 15위보다 2단계 상승한 13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WEF 국가경쟁력 평가는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평가방식이 개편됐다. 결핵발병률 등 시의성·객관성이 떨어지는 항목이 삭제되고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 시가총액, 특허출원 등 항목이 추가됐다.

새로운 지표 도입에 따라 2017년 우리나라 순위는 구지수로는 26위, 신지수로는 17위로 집계된다. 신지수로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2년간 매년 2계단씩 오르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와 순위가 뒤바뀐 국가는 캐나다와 호주로, 캐나다는 지난해 12위에서 올해 14위로 밀리고 호주는 14위에서 16위로 내려갔다. 올해 종합 순위 1~3위는 차례대로 싱가포르·미국·홍콩이다. 홍콩과 독일은 지난해 7위·3위였으나 올해 순서가 뒤바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서는 10위를 기록했다.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17개국 중에서는 5위를 기록했다.

30-50클럽 7개국 중에서는 중에서는 5위를 기록했다. 30-50클럽 내 4위권이었던 미국·일본·독일·영국은 모두 전체 순위가 전년보다 떨어졌다. 일본은 전체 5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30-50클럽이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이상을 만족하는 국가를 말한다.

WEF는 우리나라가 거시건전성 관리노력과 적극적인 ICT 인프라 확충, 혁신성장 추진 등으로 기본 환경과 혁신역량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역대급 저물가 현장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안정성은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노사협력·고용유연성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원래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해보다 더 낮아져 약점으로 거론됐다.

12개 부문별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는 인프라 6위, ICT보급 1위, 거시경제안정성 1위, 혁신역량 6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은 각각 59위와 51위로 중위권에 머물렀다.

강점으로 평가된 부문을 세부적으로 보면 거시경제 안정성 하위항목인 물가상승률과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모두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ICT 보급 부문은 광케이블 가업자 수(1위)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6위), 인터넷 사용 인구(9위)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

저물가 상황에도 물가상승률(안정성)이 1위를 기록한 데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일정 범위를 부여하고 그 안에서 움직일 때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안다"며 "지난번에 (물가가) 마이너스였지만 올해 평균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점수로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Δ전력 접근성(2위) Δ구매자의 성숙도(1위) ΔR&D부문 지출(2위) Δ특허 출원(2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지난해 1위엿던 재정 투명성은 오해 27위로 떨어졌다.

약점으로 지적된 생산물시장은 지난해보다 개선된 모습이었지만 노동시장 부문은 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동시장 하위 항목인 고용·해고 유연성은 87위에서 102위로, 노사협력은 124위에서 130위로, 정리해고 비용은 114위에서 116위로 떨어졌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근로자 비중은 59위를 차지해 중위권 수준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은 104위에서 100위로 개선됏다.

기업활력 부문은 25위로 지난해 22위보다 하락했다. Δ구체적으로 창업비용(97위) Δ창업 준비기간 (14위) Δ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42) 등의 순위가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기재부는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통해 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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