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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불법보조금 살포’ 과징금 6년간 91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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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최근 6년간 불법보조금 살포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9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말)'을 분석한 결과 6년간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914억4천92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체 과징금의 절반이 넘는 506억4천17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483억6천6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52.9%를 차지했고, LG유플러스는 276억6천만원, KT는 154억2천320만원이었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며 "불법보조금이 5G 산업을 망치지 않도록 이통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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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희 기자 (young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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