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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개혁 필요성 드러나" vs 한국 "이미 늦었다" 조국 사퇴 두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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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 / 한국당,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미 늦었다" 정부의 사과

세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안타깝지만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되어 안타깝고 아쉽다"면서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스스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한 분골쇄신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개혁방안을 철저하고 진지하게 실행해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기필코 마무리할 것"이라며 "야당도 결단할 차례다. 광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검찰개혁의 완성,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정치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때"라고 했다.

이어 "야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도 성실히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 "이미 늦었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당의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그간 가족의 수사 방해하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기만해온 조국의 사퇴는 지금도 그 때가 늦었다"며 "온 가족의 계획적 범죄를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며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분열과 혼란에 대해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조국은 국민 분열의 불쏘시개로 역사에 남을 것" 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 지지율과 집권여당 지지율 폭락이 나오고 나서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은 무자격 장관을 임명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조국과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치와 민주주의를 정상화시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만한 실정에 대한 책임이 국민의 몫으로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조국 장관이 사퇴했다. 사필귀정이지만 너무 늦었다"며 "대한민국을 두 동강을 내고 민심이 문 정부를 이미 떠난 뒤늦은 사퇴다. 대통령과 여당은 만시지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나긴 싸움이었다.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이었고,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었다"며 "더 이상 조국 같은 사람을 추천도 임명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 한 조국도 문제고 억지로 입히려 한 대통령도 문제였다. 잘못된 인사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조국 일가의 불법과 편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그 실태를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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