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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檢, 당혹감 속 "법대로 수사" 고수…윤석열 총장 거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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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사퇴 돌발변수에도 검찰은 "원칙대로"

文대통령 "조국·윤석열 환상조합 꿈같은 희망 됐다"

靑·법무부 `검찰개혁` 주문…여권發 동반사퇴설도

이제 공은 검찰 손으로…윤석열號 쇄신책에 관심

이데일리

공식 취임 35일 만인 14일 오후 전격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의를 밝힌 배경에는 부인과 자녀 등 일가를 둘러싼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에 대한 부담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은 사퇴의 글에서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같이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검찰이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저울질 하는 상황에서 자진 사퇴 시점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인이 구속되거나 조 장관 본인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태가 빚어질 경우 여권을 지지해 온 중도층 이탈 현상이 더욱 가속화 할 것이란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조국 정국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상승하면서 두 당의 격차가 현 정부 들어 최소폭으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0.9%포인트로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최소치였다.

◇ 사퇴 소식에 조사 중 귀가한 정경심…檢 수사 예정대로

일단 검찰은 조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 발표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른바 `조국 가족 펀드`로 불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라는 사모펀드 개입과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등 관련 조사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일과 5일·8일·12일에 이어 벌써 다섯 번째 비공개 소환 조사다.

다만 조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정 교수는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검찰은 조서 열람 없이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하게 했지만 검찰 관계자는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검찰 인사·행정을 감독·지휘하는 부처 수장에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감에 따라 정치적 부담을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먼지털이식·무차별 압수수색 등 검찰권 남용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었던 만큼 윤 총장의 뜻과 상관없이 극심한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 내부에선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여권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법안이 처리되고 조 장관 가족 수사가 마무리되면 조 장관과 윤 총장이 동반 사퇴하는 방안이 출구전략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었다. 향후 윤 총장 동반 책임론 등 여권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장관과 윤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 일각서 제기된 曺-尹 동반사퇴설…검찰 차분

검찰은 일단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도 별도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사퇴 보고를 받고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개혁을 두고 주도권 싸움 양상까지 빚은 만큼 윤 총장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제 검찰 개혁을 두고 공은 검찰로 넘어간 모양새”라며 “윤석열호(號)가 어떤 쇄신 대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윤 총장의 자구 노력이 국민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못 미칠 경우 법으로 보장된 2년의 임기를 채우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퇴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검찰 개혁 완수를 향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 역시 “그 동안 진행해 온 검찰 개혁, 법무 혁신,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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