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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전 靑·與에 "檢개혁 걸림돌 되지 않겠다" 의지 전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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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핵심관계자 "2주 전부터 당청과 상의…사퇴 시점·절차 본인 결심"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외롭게 결단을 내린 것"…'명예퇴진' 형식 사퇴

與 의원들, 여러 경로로 靑에 '조국 사퇴 불가피' 의견 전달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차지연 서혜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자진 사퇴를 발표하기 전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청와대와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장관이 결심을 굳히고 2주 전부터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상의를 거쳤다"며 "마지막 사퇴 발표 타이밍이나 절차는 본인의 결심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 장관 본인이 청와대와 당에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의사를 전하며 강하게 설득했다"며 "본인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외롭게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서 진행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을 발표, 행정부 차원의 검찰개혁 작업을 '일단락' 짓는 동시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수사로 검찰개혁을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론화시켰다는 판단하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신이 직접적으로 검찰에 소환되거나 수사를 받기 이전에 대의명분을 내걸고 미리 '용퇴'를 선언함으로써 '명예퇴진'하는 모양새를 갖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사퇴를 발표하기에 앞서 오전 검찰의 대표적인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 개혁안 발표에 앞서 당·청에 '이제는 당이 주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안과 나머지 검찰개혁안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을 맡아야 한다. 나는 더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밝혔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오는 16일 사법개혁안 관련 논의에 돌입하기 전 자진 사퇴를 통해 여당에 명분을 실어주려는 의중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사퇴를 더 늦출 경우 검찰 수사 상황과 연관돼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최종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잇달아 열린 양 진영의 대규모 집회가 마무리 수순에 밟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이제 '조국 정국' 부담을 덜고 국론 통합과 경제·민생 의제에 전념해야 한다는 생각도 당·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기자 질문 받는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소식이 전해진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국회 당 대표실 앞 복도에서 이동하고 있다. toadboy@yna.co.kr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조 장관의 사퇴 결정을 일찍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조 장관이 13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회의 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결단이었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이)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도 컸던 것 같다"며 "미리 상의한 게 아니라는 것은 조 장관이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말속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의 사퇴 발표문에서도 꽤 긴 분량으로 입장이 나와 있는데,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매우 컸던 거 같다"고도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 사퇴 발표 후 기자들이 '당과 사전 교감은 없었는가'라고 묻자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사퇴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윤호중 사무총장 역시 기자들에게 "사전에 협의된 바 없다"며 "안타까운 일이다. 그동안 검찰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조 장관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당에서는 이런 모습에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단 한번도 청와대에 조 장관 사퇴 의견을 전달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며 "지지율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런 걸로 협의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권 상당수 인사는 당과 청와대와 함께 이미 예전부터 조 장관의 사퇴 시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날 조 장관 사퇴 발표 후 정치권에는 이해찬 대표가 청와대에 '조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사를 전했다는 설이 퍼져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대표 성토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기도 했다.

다만 홍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대표가 조 장관 자진 사퇴에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오보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의 의견과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 동반 하락이 가시화하면서 총선 영향에 대한 당내 우려가 거세져 일부 의원들도 조 장관 퇴진 필요성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의 의견이 청와대에 여러 경로로 전달이 됐다"며 "지도부 생각과는 별개로 당의 여러 의원이 지금 상황과 대응책에 대한 생각을 전했고 청와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조 장관 본인이 검찰개혁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면 사퇴를 결심할 것이라는 전반적인 기류와 정서가 당과 청와대에 있었다"며 "결국 시점은 본인이 결정한 것인데 생각보다 빠르게 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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