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시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시계를 쳐다보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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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사퇴에 앞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며 행정부 차원의 검찰개혁 작업을 일단락지었다. 이제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가 남았다. 검찰개혁 완결 과제가 국회로 공이 넘어온 것이다. 여당은 조 장관 사퇴를 동력으로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사법개혁안 원점 재검토’를 하거나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안을 우선 또는 동시 처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사퇴로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법무부가 발표한 행정 입법 절차는 마무리됐으니 국회 차원의 입법에 ‘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가 12월 선거법 등 정치개혁안과 함께 다루기로 했던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안 본회의 상정 가능 시점까지)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안 처리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회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선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공식 제안한 것이다.

여당의 강공 배경엔 조 장관 사퇴가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장관 사퇴’로 법안 처리를 지연 시킬 명분이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버티던 한국당도 이젠 국민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은 사법개혁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의 협조를 얻어 과반수 찬성 요건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달 말이나 11월 초쯤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자동 부의 시점인 오는 26일 직후 본회의 상정 가능성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사법개혁안 조기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교안 대표는 조 장관 사퇴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며 “현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의 모든 난맥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법안들 모두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주장이다. 앞서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더 논의해야 하고, 공수처 신설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왔다.

법안 처리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다른 야당들은 ‘선거법 개정을 먼저 또는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순리에 따르지 않고 문 의장을 압박해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하면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통과는 안되고 국회만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검찰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여야 4당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안 동시 처리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16일 각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이 함께하는 ‘2+2+2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사법·검찰개혁안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이 확인된 만큼 개혁안은 원내 실무협상보다 여야 대표 간 정치협상회의에서 정치적 해법을 통해 결판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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