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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과방위]'조국' 감사 속 풍성한 정책 질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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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지윤 , 유효송 기자] [the300]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기술분야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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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기술분야 국정감사 대상의원. 신용현(바), 변재일(민), 김성수(민), 송희경(한), 김경진(무), 박선숙(바), 이원욱(민), 김종훈(민중), 이개호(민), 박대출(한), 박성중(한), 정용기(한), 윤상직(한), 최연혜(한), 김성태(한), 노웅래(위원장), 문용식(한국정보화진흥원장).

1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정보통신기술분야 국정감사는 '조국' 감사였다. 야당은 '조국 펀드' 의혹을 받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피앤피플러스(PNP)의 자회사 메가크래프트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로로부터 특혜를 입어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과방위 바른미래당 간사 신용현 의원은 이날 정책전문성·국감준비도·국감매너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3년 차에 들어섰지만 국정과제로 약속했던 공인인증서·액티브 폐지 정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야당 의원으로서 '감시견' 역할을 톡톡이 했다.

신 의원은 또 피검기관 전반을 다뤘다. 예컨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경우 피싱사이트와 악성앱 등의 사이버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사이버침해도 중요하다"며 "지금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료 준비에서부터 질의에 이르기까지 과방위 '모범생'의 면모를 보여줬다. 변 의원은 이날 '호화 이사회' 논란, KISA 명칭 교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강화, 무선국 검사기관 다원화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성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내 윈도우7 PC 관련 질의로 이슈파이팅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과기부가 관리하는 PC의 62%가 내년 1월 서비스 종료되는 윈도우7을 사용하고 있다며 보안 우려를 지적했다. 이에 민원기 과기부 제2차관은 "내년 1월 전까지 전량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윤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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