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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檢 “검찰개혁 중단없이 추진”…조국 사퇴 후 첫 공식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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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16일 “개혁 작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검찰의 첫 공식 반응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검찰 개혁의 동력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을 불식시키려는 듯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검찰청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도 밝혔다.

세계일보

사문서위조(동양대 총장상 표창장 허위발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앞서 검찰 개혁 방안으로 발표했던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도입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해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도록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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