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법무차관·검찰국장 청와대로 불러 검찰개혁 과제 추진 지시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 실효성 있게 작동 안돼"⋯검사에 대한 감찰 기능 활성화 주문
검사 견제 카드로 조국 사태 돌파하겠다는 의도인 듯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김오수 법무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에게 검찰의 강력한 자기 정화가 필요하다며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감찰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성윤 검찰국장. 오른쪽 세 번째는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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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김 차관과 이 국장을 불러 면담한 자리에서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며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잘 마련해 준비가 되면 내게 한 번 직접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 기능이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물러나기 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 법무부 감찰관과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에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고, 대검의 검사 감찰 기능은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더라도 감찰담당관 등을 검사가 맡게 되면 여전히 ‘셀프 감찰’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했다.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 개혁 방안까지도 잘되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반면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돼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대행으로서 장관 역할을 다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직접 '검찰개혁' 과제 이행을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조 전 장관 사퇴에도 '검찰개혁' 어젠다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조성된 수세 국면을 '검찰개혁' 카드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조 전 장관이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에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물러나자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프레임을 꺼내들고 나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로 조성된 불리한 여론 국면을 '검찰개혁 대 반개혁' 프레임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조 전 장관 수호 집회로 결집한 지지층에 메시지를 보내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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